○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가 2차례 이상의 보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것이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는 ‘제41조에 따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단: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는 ‘제41조에 따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근로자는 네 차례(2019. 9. 2., 9. 11., 9. 26., 10. 10.)의 공문을 통한 신청취지 및 이유서 보정요구에도 신청취지 및 이유서를 보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각하 사유로 정하고 있는 ‘제41조에 따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