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업장이 폐업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업장의 건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영업이 종료되고 소속 근로자들이 전부 퇴사하는 등 사업장이 폐업된 것이 확인되는 점, ② 사업장과 서초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2302019-11-28기타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9. 6. 19.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기에 사유 발생일은 2019. 6. 19.이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은 2019. 5. 19.~2019. 6. 18.이며, 가동일수는 21일이다.나…초심취소중앙2019부해11982019-11-27기타
- 노동위① 임금과 휴일,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분양영업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고정급이 없고, 분양계약이 성사되면 1건당 5,000,000원의 수수료 및 1일 10,000원, 주 5일 이상 근무…초심유지중앙2019부해12452019-11-25기타
- 노동위감봉 3개월의 징계는 징계 재량권의 남용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업무지시사항 불이행’, ‘시말서 제출 및 확인서 서명 거부’, ‘허위사실 주장 및 직원 간 인화 저해’ 중 ‘업…인정 (구제)경기2019부해22612019-11-21기타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직하겠다는 말을 명확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자는 자기가 지시하는 내용대로…초심취소중앙2019부해11862019-11-21기타
- 노동위회사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인 임금청구소송이 헌법상 정당한 재판청구권의 행사에 해당하고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동료근로자들에게 이 소송에 동참하도록 권유한 것이 회사운영을 방해하고 성실한 근무분위기를 저해하며 노사 간…인정 (구제)충북2019부해2242019-11-19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