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이 사건 단체협약 제38조(요양 및 재해보상)가 체결된 경위와 목적, 동 조항 전체의 구조와 문언의 객관적 의미 및 그간의 관행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38조(요양 및 재해보상)제2항의 “정상근무자가 수령하는 임금에 부족한 금액”의 범위에는 휴일, 야간 및 시간 외 근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