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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축사 매각 대금 횡령의 고의는 확인되지 않으나 예금잔액증명서를 13차례 위조, 사적노무제공요구 금지 위반, 직무 외 다른 직업 종사 및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기관운영비, 자녀학자금…기각서울2022부해17702022-11-01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평소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업자에게 식사를 제공받고 사용자의 폐기물 적환장 위치를 알려주어 그 업자가 3회에 걸쳐 사업장폐기물을 회사의 폐기물 적환장에 무단 투기하게 한 행위는 취업규…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072022-10-25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공휴일이나 주말에 실제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특근수당을 신청하여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대체근로자가 없고 공휴일이나 주말에도 수출출하가 있어…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922022-10-25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20. 7. 1.부터 2022. 2. 21.까지 공단의 체육시설팀 팀장으로서 종합운동장과 보조축구장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하급자가 2020. 7. 1.부터 2021…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462022-10-21비위행위
- 노동위업무상 필요가 있고 생활상 불이익 정도가 크지 않아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업무상횡령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어 계속 업무를 부여하기에 부적절하고,…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532022-10-20횡령/배임
- 노동위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확인하고, 피해 직원과의 분리 조치를 위해 직위해제를 한 것은 정당하며, 사내 메일을 통해 직위해제설명서를 송부하였으므로 직위해제에 있어 절…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612022-10-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부실 협약체결은 업무상 배임까지는 아니지만, 체결 과정에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연구개발비 반환처리…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942022-10-14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6개의 징계사유 중 ‘회사 정보 무단 유출’, ‘법인카드 사적으로 사용‘, ’허위증빙으로 출장비 수령‘ 행위는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나…일부인정중앙2022부해10292022-09-29횡령/배임
- 노동위가. ① 교육비 등 부당 수령, ②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부적정, ③ 태블릿PC 관련 행정처리 부적정 등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① 부당하게 교육비 및 출장비로 총 2,192,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초심취소중앙2022부해9572022-09-26횡령/배임
- 노동위가. 근로관계가 2022. 5. 3. 해고로 종료되었는지사용자는 회사자재를 횡령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또는 정직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할 뿐, 대기발령 기간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았고, 징계 관련 자료…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8332022-09-22횡령/배임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의 징계사유 6개 중 4개(전액관리제 거부 및 횡령, 미터기 미사용 및 거부 등)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주요 징계사유로 삼은 ‘전액관리제 거부 및 횡령’ 비위행위에 대…초심취소중앙2022부해9932022-09-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영수증을 위조하고 그 위조된 영수증을 행사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횡령의 고의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 전 대표이사 등에 인출한 금전…인정 (구제)경북2022부해4492022-09-19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