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결과

근로자의 비품구매 행위를 업무상 횡령·배임 및 회사재산 절취로 보아 중징계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되었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비품구매 행위가 실제로 횡령·배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이유로 한 중징계가 적정한 양정인지가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고, 비품구매 행위를 업무상 횡령·배임 및 회사재산 절취로 보는 것은 행위의 실질과 비교하여 과한 징계에 해당하여 양정이 적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