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업무상 필요가 있고 생활상 불이익 정도가 크지 않아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업무상횡령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어 계속 업무를 부여하기에 부적절하고, 3년간의 업무평가 결과가 저조하므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단:

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업무상횡령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어 계속 업무를 부여하기에 부적절하고, 3년간의 업무평가 결과가 저조하므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급여규정에 따라 기준월봉의 70%를 지급하고, 승진 또는 승급 상의 불이익이 없는 등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에 따른 협의절차 준수 여부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대기발령 처분이 당연무효인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