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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가 정한 결근계, 진단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장기간 결근한 사실, 회사 직원과 사내에서 쌍방폭행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012024-09-26폭언/폭행
- 노동위○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형님 상을 이유로 근무지 무단이탈 후 사용자의 연락을 받지 않은 점, ② 근무지 무단이탈 후 회사에 출근하거나 사용자에게 근무제공 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 점, ③ 교대근무자가 “…기각울산2024부해1762024-09-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2024. 5. 7.∼5. 10.까지 4일간 무단결근한 사실, ② 근로자가 2024. 6. 29. 11:57경 팀장에게 자신의 대변(大便)을 찍은 사진 8장을 발송한 행위는 각 …기각서울2024부해25782024-09-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계약 해지를 원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두 차례 교부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기각서울2024부해25492024-09-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근무태만, 고객사 업무처리 지연 및 보고 누락 등으로 최근 1년간 경위서를 여섯 차례 작성하고 최근 인사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을 받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5632024-09-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다.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무단이석 행위와 무단결근 행위, 상급자의 업무지시, 면담요청에 대한 거부…기각경기2024부해27362024-09-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사용자가 전적 및 복직명령 등의 인사명령을 하였고,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한 점…일부인정경기2024부해27552024-09-20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는 복직 후 정상적으로 근로하지 않고, 당일 일방적으로 출근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후 결근하거나 무단결근을 반복한 점, ② 이후 사용자와의 면담이나 인사위원회에서도 근로를 계속하겠…기각서울2024부해24912024-09-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무단 중도 귀가 및 무단결근, 교통 법규위반 및 업무지시 불이행, 공갈 행위, 인사발령 지시 불이행 및 승무 지시 거부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962024-09-19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의료소송 시 법인의 직인 날인 없이 막도장을 사용하여 소송 진행한 행위, 공탁금 회수 지연 행위, 근태불량,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982024-09-1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는 무단이탈을 이유로 사용자가 2024. 3. 29. 근로자에게 해고의사로 보이는 '권고사직(예고)’를 서면 통지한 사실에 대하여는 양측의 다툼이 없으나, ① 사용자가 곧바로 고용노동부 상담 및…기각서울2024부해24852024-09-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지시 불이행 및 권한 남용, 직장 질서 훼손,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 중 일부는 입증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인정하기 어려움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732024-09-09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