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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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2013. 10. 2. 임시 노사협의회의 합의 내용은 대체공휴일을 단체협약상 유급휴일의 범위에 반영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일 뿐 대체공휴일에 갈음하여 추가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인정 (구제)경남2019단협32020-01-09기타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일용근로자인지 여부① 당사자 간 일일 단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매일 일당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매월 정해진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③ 사용자 소속으로 상당 기간 여러 …인정 (구제)부산2019부해5302020-01-09기타
- 노동위가. ①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의 대표 및 회사 직원이 관계 회사 소속이었고, 회사와 관계 회사 간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사정으로 보아 두 회사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이지 않음, ② 회사가 설립 중인 단계여서 관계 회…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9852020-01-08기타
- 노동위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내용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징계라고 판정 쟁점: ① 근로자가 사견(私見)을 관철하기 위하여 외부단체를 선동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차량점검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여부는 당사자…초심유지중앙2019부해14392020-01-08기타
- 노동위가. 단체협약 제26조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단체협약은 노사 간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의 취지와 규범을 위반하여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인정 (구제)부산2019의결622020-01-07기타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 2019. 10. 31. 과장과 전화…인정 (구제)경기2019부해26002020-01-06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