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2개의 PC방을 운영한다고 주장하나, ① 각 사업장의 대표자 명의가 다른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하던 PC방 외 다른 PC방 운영과 관련하여 PC방 사업 초기에 투자하고, 3년에 걸쳐 투자금을 모두 회수한 후,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이는 다른 PC방 대표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③ 근로자가 2개의 PC방을 사용자가 운영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근로자는 사용자가 2개의 PC방을 운영한다고 주장하나, ① 각 사업장의 대표자 명의가 다른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하던 PC방 외 다른 PC방 운영과 관련하여 PC방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