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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인사규정에서 간부직원의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시키고자 할 때는 중앙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관상 간부직원과 일반직원을 구별하고 있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징계면직에 대해 중앙회에서 2회나…초심유지중앙2019부해15132020-01-20기타
- 노동위근로자의 서비스 제공을 수급자가 거부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서비스 제공 대기 상태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의 특성상 대기 상태로 전환된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점, 2019. 7. 15.에 해고가 발생하였다는…초심유지중앙2019부해14912020-01-20기타
- 법원회계법인 책임연구원의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4,003,1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2018가합562495(본소),2018가합562501(반소)2020-01-16기타
- 노동위가. 징계 양정 기준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사용자의 조례 등 자치법규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준칙을 정한 것으로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징계 양정 기준을 ‘출…인정 (구제)경기2019부해26862020-01-16기타
- 노동위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징계절차에 있어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없고 징계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면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여 징계절차에 하…인정 (구제)경북2019부해7132020-01-16기타
- 노동위규약 제17조제3항은 노동조합 탈퇴와 재가입 행위가 노동조합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전제로 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모든 재가입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인정 (구제)충남2019의결92020-01-14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