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8가합54111 판결 해고무효확인

창원지방법원 | 2020-01-16 | 2018가합54111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기타관련 태그소명기회 미부여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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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결과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건 개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기존 임원 해임과 신임 임원 선임을 위해 법원 허가를 받아 임시총회를 개최했으나, 근로자(기존 임원)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및 판단

1. 총회 소집 및 재개회의 적법성

- 판단: 법원 허가를 받은 조합원들의 소집은 적법하며, 폐회 선언 후 1분만에 개회된 것도 참석자들의 이의 없이 동의로 철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2. 임원 해임사유 보고 생략 및 소명 기회 미부여

- 판단: 조합규약에서 해임사유 보고를 "할 수 있다"는 임의 절차로 규정했으므로 절차 위반이 아니며, 임원들이 불참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결의 무효의 사유가 아님

3. 재투표의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

- 문제점: 총회 당일 현장에서 제출한 서면결의서만으로 참석한 조합원을 의사정족수에 포함한 것은 규약 위반

- 판단: 다만 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아님. 이유는:

- 법원 허가를 받은 공식 총회

- 안건이 사전 공지됨

- 조합원들의 의사 왜곡 가능성 낮음

- 투표 결과(찬성 305명, 반대 2명)가 압도적

실무적 시사점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결의 무효로 보려면 조합원들의 의사를 본질적으로 왜곡할 정도의 중대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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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한 수집 본문

판결정보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8가합54111 해고무효확인 원고: 1.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대철 피고: C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복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김진욱 변론종결: 2019. 11. 28. 판결선고: 2020. 1. 1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김해시 D 일원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 A는 피고의 조합장, 원고 B은 피고의 운영위원으로 재임하였던 사람이다. 나. E 등 피고의 조합원 338명은 <case_cite ref="창원지방법원/2018비합17">창원지방법원 2018비합17</case_cite>호로 기존 임원(조합장, 부위원장, 총무, 운영위원, 감사)의 해임과 후임 임원(조합장, 부위원장, 총무, 운영위원, 감사)의 선임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피고의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였고, 창원지방법원은 2018.6. 26. 그 신청을 받아들여 임시총회 소집허가 결정을 하였다. 다. E 등 피고의 조합원 338명은 2018. 7. 9. 위 임시총회 소집허가 결정에 따라 '2018. 7. 21. 오후 2시 기존 임원 해임의 건, 후임 임원 해임의 건을 안건으로 하는 피고의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임시총회 개최 공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7. 21.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기존 임원을 해임하는 안건, F 등을 후임 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하여 투표를 진행하였는데, 임시의장은 14:42 무렵 '현장에 직접 참석하여 투표한 인원이 147명,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인원이 119명으로 합계 266명<comment_bc id="1" />이므로, 의사정족수 미달로 임시총회가 성립되지 않아 무산된다.'고 하며 임시총회 폐회를 선언하였다. 이에 대하여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중 1인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의사정족수를 채워서 임시총회를 진행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위 제안에 대하여 참석한 조합원들이 아무런 이의 를 제기하지 않자, 임시의장은 위 제안을 받아들여 폐회 선언 후 1분이 지난 14:43 폐회 선언을 철회하고 다시 개회를 선언하였다. 그 후 계속된 임시총회에서 16:11 '현장 참석 인원 102명,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인원 206명'으로 합계 308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되어 성원보고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투표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기존 임원해임 안건은 '찬성 30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결되고 후임 임원 선임 안건은'찬성 307명, 기권 1명'으로 의결되었다. 마. 이 사건 총회 당시 피고의 재적조합원은 601명이고, 피고의 조합규약 중 임원의 해임절차, 총회 소집절차,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table_bc id="3_1" src="20210510/6b31d72bf17e1d45_table_1.jpg" width="1323" height="1062" x_position="164" y_position="797" /> <table_bc id="4_1" src="20210510/f8838536cc65b917_table_1.jpg" width="1323" height="308" x_position="164" y_position="130" /> [사실인정의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3호증까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절차적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어서 무효이다. ①이 사건 총회는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사람에 의하여 소집되었고, ② 의사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폐회된 경우 조합규약 제24조 제6항에 따라 재소집 절차를 거쳐 총회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폐회 선언 후 재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다시 개회를 선언하여 의사정족수가 충족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투표를 하였다. ③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 조합규약 제20조 제2항에 따라 감사가 해임사유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해임의 대상이 된 임원들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 ④이 사건 총회 현장에 참석하였다가 재투표 이전에 서면결의서만 제출하고 간 조합원,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하였으나 재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 등은 유효한 참석자 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들을 제외하면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투표를 한 것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총회의 소집권자에 관한 판단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은 법원의 임시총회 소집허가 결정을 받아 정당한 소집권자로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므로, E 등 피고의 조합원 338명이 <case_cite ref="창원지방법원/2018비합17">창원지방법원 2018비합17</case_cite>호로 임시총회 소집허가 결정을 받아 2018. 7. 9. 이 사건 총회 소집 공고를 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정당한 소집권자가 소집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재소집절차 위반 여부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총회의 폐회 선언과 개회 선언의 시간적 . 장소적 연속성이 인정되는 점, ② 폐회 선언 직후 이루어진 개회 선언에 대하여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폐회 선언은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의 동의 하에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폐회 선언이 유효함을 전제로 재소집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해임사유 보고절차 누락 및 소명기회 미부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조합규약 제20조 제2항은 "임원 해임사유에 대하여 총회에 보고할 수 있다."라고 하여 임원 해임사유에 대한 총회 보고를 임의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임원 해임사유를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조합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조합규약에 임원을 해임할 때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도 조합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아가 ①이 사건 총회는 피고의 조합원 338명이 법원의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받아 개최한 것이고 사전에 임시총회 소집 공고로써 안건인 기존 임원 해임의 건, 후임 임원 선임의 건이 공지되었으며 위 안건 외에는 다른 안건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위 안건에 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이 사건 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원고들을 비롯하여 해임의 대상이 된 기존 임원들은 이 사건 총회에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로서는 이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도 없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총회에서 해임사유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재투표의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조합규약 제24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따라 피고의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조합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안건 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앞에서 든 증거들과 을 제5부터 9호증까지, 을 제11호증부터 14호증까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총회 전일까지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은 142명, 이 사건 총회 현장에 참석하였다가 재투표 이전에 서면결의서만 제출하고 간 조합원은 64명, 이 사건 총회 현장에서 재투표에 참여한 조합원은 102명,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하였으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거나 재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은 적어도 4명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총회 의사록에는 현장 참석인원 102명,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인원 206명(사전 제출 142명 + 현장 제출 64명)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이 서면결의서만을 제출하고 퇴장하여 재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포함하여 의사정족수(재적조합원 601명의 과반수인 301명)을 충족한다고 본 것은 조합규약에서 정한 총회의결 절차에 위반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과 을 제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총회는 피고의 조합원 338명이 법원의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받아 개최한 것이고 사전에 임시총회 소집 공고로써 안건인 기존 임원 해임의 건, 후임 임원 선임의 건이 공지되었으며 그 안건 외에는 다른 안건이 없었으므로, 조합원들의 집단적인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던 점, ② 재투표 이전에 서면결의서만 제출한 조합원들은 현장 투표를 할 의사로 이 사건 총회 현장에 참석하였으나 의사정족수가 충족되는 것을 기다리기 위하여 총회 시간이 길어지자 부득이하게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총회에 출석하지 않은 조합원들의 서면결의서가 총회 당일 도착한 경우에는 이를 조합규약에 따라 무효로 처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는 이 사건 총회 결의를 무효로 볼 정도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하였으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조합원은 의결정족수 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들을 의사정족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 밖에 원고들은 서면결의서 중 29건에 작성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점, 서면결의서 중 1건에 작성일자가 이 사건 총회일 이후로 기재된 점, 기존 임원 해임에는 반대하고 후임 임원 선임에는 찬성하는 투표를 한 조합원이 있는 점, 서면결의서가 피고의 사무실이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에 제출된 점 등이 이 사건 총회의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면결의서에 작성일자가 기재되지 않거나 착오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서면결의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조합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위반하여 제출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조합원이 기존 임원 해임에는 반대하나 해임 의결이 되는 경우 후임 임원 선임에는 찬성하는 경우 안건별로 의견을 달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모순된 결과라고 할수 없으며, 서면결의서를 피고를 대리하여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령하여 피고에게 전달하는 것이 조합규약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 사건 총회의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소결 따라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총회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