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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근로자들은 2022. 12. 사용자와 1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하여 2023. 9.까지 묵시적으로 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사용자가 2023. 9. 30. 원청사와의 용역계약을 종…일부인정경기2023부해31162024-0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바 있으나, 그 상대방은 근로자보다 직급이 낮은 직원이었던 점, 근로자가 지사장에게 직접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3332024-0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의 파트타임 제안에 근로자도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전임근무를 원할 경우 전임근무도 가능하다고 제…기각경기2023부해31172024-0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비록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사용자가 진행한 채용공고, 응시, 면접, 합격 등 일련의 채용절차 전 과정…초심유지중앙2023부해17002024-0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해고일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신청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2023. 2. 8. 징계(해임처분)를 통지하였고, 이후, 근로자가 항고하였으나, 징계심사위원회…초심유지중앙2023부해16832024-0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현장소장을 통해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퇴사 확인 이후 즉시 회사에 연락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타 회사 현장에…초심유지중앙2023부해15052024-0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3. 9. 26.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23. 9. 26.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먼저 근로계약의 종료를 요구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 요구를 계속하여 거부하…기각경기2023부해35462024-0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3. 11. 7. 대기발령 이후 회사의 사무실에서 대기하였는데, 2023. 11. 21.부터는 출ㆍ퇴근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임금이 적다는 이…기각경기2023부해35412024-01-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 상사의 지시 불이행 및 무시, 락커룸에서 허가 없이 수면 및 타인 물품 사용으로 인한 불화, 공용공간인 프론트데스크에서 고성으로 인한 업무방해 및 이미지 실추, 직원식당에서 음주 등…기각강원2023부해2622024-01-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의 부당함을 인지한 후 근로자에게 수차례 원직복직 명령한 점,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사용자 소속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근…기각서울2023부해32262024-01-09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의 갱신 의무나 요건 등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연장에 대한 규정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0712024-01-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청소업무 불량으로 잦은 민원을 발생시킨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합의 해지를 요청하여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았다면 근로계약은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이고, 사용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한 사정도 존재하지 …기각충남2023부해8602024-01-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본점과 ○○지점이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 본점과 ○○지점의 대표자가 동일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이 유사한 점, 채용사이트를 통한 구인 및 4대 사회보험 관리를 본점에서 한 점, 임금계산기간 및 임금정기지급일이 …인정 (구제)부산2023부해6222024-01-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일용직에게는 일당 금120,000원을 지급하고 있고, 정규직과 일용직 계약시 각기 다른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고…초심취소중앙2023부해16842024-01-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면담 중 해고통보에 이를만한 발언을 하였다는 뚜렷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근로자의 퇴사 형태 및 관련 조치, 치료비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당사자 간 의견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면담이 종료된 것…기각서울2023부해32972024-01-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이 사건 사업장과 수미유통은 …기각전북2023부해2992024-01-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비위행위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징계사유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판단: …인정 (구제)충남2023부해9662024-01-08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