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이 사건 사업장과 수미유통은 조직ㆍ인사ㆍ재정 및 회계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라 보기 어려워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수미유통을 포함하여 약 8명으로 확인된다.

나.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2023 9. 2. 근무조건 변경이 없는 한 더 이상 근무하지 않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이 사건 사업장과 수미유통은 조직ㆍ인사ㆍ재정 및 회계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라 보기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