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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관리규정에 시설직의 경우 평가를 통해 정년 이후에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은 모든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여 촉탁직으로 …기각경기2021부해3802021-04-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일용직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원고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거나,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2020구합576772021-04-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 (비교대상근로자) 신청인과 무기계약근로자들 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비교대상근로자 선정이 적정하다.○ (불리한 처우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교통보조비 등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성 금품으로 …인정 (구제)경북2021차별32021-04-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회사의 취업규칙 및 기간제 관리규정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퇴직시킬 수 있고, 근로계약 기간을 최대 3개월 단위로 규…초심유지중앙2021부해1782021-04-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인정 (구제)전북2021부해432021-04-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정년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점, ③ 단체협약서…기각부산2021부해892021-04-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별도의 추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근로자가 2018. 7. 1.부터 새로이 점검정비 행정업무를 수행하였고, 사용자가 점검정비 사업 용역비로 …초심취소중앙2021부해1692021-04-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들은 취업규칙 제2조의 계약직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근로계약 중이라도 담당하는 공종이 종료된 때를 계…초심유지중앙2021부해1752021-04-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일반직 전환기대권의 존재 여부재단의 직제·인사·보수규정은 직원을 기간제근로자로 임용하고, 평가하여 해당 직원과 재임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재임용되어 2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일반직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52021-04-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들의 각 금전보상금액은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의 진정성을 부정할 만한 근거가 …초심취소중앙2021부해1852021-04-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와 21회에 걸쳐 10주 단위 단기간 강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을 갱신할 때 강사평가를 한 사실이 없는 등 별도의 재계약 절차 없이 형식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온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는 최초 입사…인정 (구제)서울2021부해3232021-04-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퇴직원 제출 후 임원으로 위촉되었으나 직책과 담당업무가 변경되지 않았고 업무수행 중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아왔으며 제한적 전결권한을 가진 점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기각부산2021부해582021-04-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시한 촉탁직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부당하여 근로계약서 작성만 거부한 것일 뿐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촉탁직 근로자이고,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02021-04-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의 인정 여부사용자가 일정 사고금액 이하의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었던 점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22021-04-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체육회의 지도자 업무 및 구민 대상 체육지도사업은 상시 계속적인 점, ② 근로자1은 2011. 3.부터 10회, 이 사건 근로자2는 2018. 6.부터 3회에 걸쳐 사용자와 각각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ㆍ갱신…인정 (구제)서울2021부해3072021-04-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가 2차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제목은 ‘단기 근로계약서’로 표시되어 있고, 각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으며, 처분문서의 효력으로 볼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명…기각경기2021부해2962021-04-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로 근무한 점, 최초 파견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만 55세 이상…기각부산2021부해512021-04-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부당해고요양보호사로 상시·계속적 업무를 수행한 점, 수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관행이 존재하는 점, 지금까지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인정 (구제)부산2021부해442021-04-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채용공고에 계약기간은 1년이며, 업무 성과 등에 따라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근로계약서 및 관리 규정에 계약 갱신의 기준이나 요건, 절차 등을 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전임자들의 근로계약의 갱신…기각서울2020부해32612021-04-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채용해지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3차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기간은 착오에 의한 것이고 당일 이를 발견하고 구두로 취소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을 2021. 1. 29. 문서로 전달하였고 근로자도 …인정 (구제)경북2021부해1012021-04-0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