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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무단조퇴 및 결근 일수가 적더라도 과거 다른 사유로 경고 및 시말서 등을 받은 것이 빈번한 경우에 있어서 해고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2000부해3872000-09-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들이 "공장장의 교체 등"을 요구하며 집단적으로 작업을 거부하자 계속 근로의사 여부를 확인한 후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 한 근로자에 한하여 면직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로 보지 아니한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2662000-08-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노조원의 의견수렴 없이 노동조합 위원장 단독으로 실시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고, 업무복귀지시 거부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2000부노482000-07-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배차정지에 불만을 품고 츨근하지 아니한 노동조합 간부를 무단결근처리하고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이 정당한지와 부당노동행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중노위2000부해180,부노912000-07-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2. 회사 취업규칙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비위 사실에 대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0부해1032000-07-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가 13년간 피혁제조분야의 유성, 염색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를 경험이 없는 타부서로 발령하고, 상당한 결근사유가 있음에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해고함은 부당한 전직 및 해고에 해당한다기각중노위2000부해1772000-06-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로도 볼 수 없다중노위2000부노5,6부해222000-06-26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