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차정지에 불만을 품고 츨근하지 아니한 노동조합 간부를 무단결근처리하고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이 정당한지와 부당노동행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기타 징계참작 사유

신청인은 '99.2.10∼11(2일)의 운송수입금 12만원을 16일간 유용한 사실과, 2.17.부터 5일간 무단결근한 사실을 시인하는 시말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피신청인 회사에 제출한 사실,

마. 관련규정

(1) 징계사유

(가) 신청인회사의 단체협약 제25조는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1일(24시간) 이전에 회사에 결근계를 제출하여 결재를 득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계를 제출하지 못할 시는 당해 배차시간 2시간 이전에 통신으로라도 회사에 연락을 하여 사전결재를 득하여야 하며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는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 사실

(나) 단체협약 제51조는 해고사유를 열거하며 그 제5호에 "정당한 사유없이 5일 이상 계속 무단결근한 자", 취업규칙 제16조는 해고사유를 열거하며 그 제7호에 "정당한 사유없이 5일 이상 계속 무단결근한 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각 규정한 사실,

(다) 단체협약 제50조는 제5호에 폭행 및 폭언 등의 과격한 행위로 위계질서를 문란시킨 자", 취업규칙 제14조는 제6호에 "회사의 상사는 물론 동료 등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여 위계질서를 문란시킨 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실,

(2) 징계의 종류 및 징계위원회의 구성

신청인회사의 단체협약 제 49조는 징계의 종류로 "견책, 승무정지, 해고, 기타 징계위원회에서 결의되는 사항"으로 열거하고 징계의 절차 및 의결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제48조에 "대표이사, 노동조합위원장, 부위원장,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2명"등 5명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사실,

바. 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 해고등의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에 대한 해고는 평소 조합원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노력해 온 조합간부인 자신에 대한 부당한 인사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신청이유서에 기재하여 첨부하였으나 초심 지노위는 이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사실,

사. 신청인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2000.2.2.에 초심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지노위는 같은 해 3.7.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신청인은 2000.3.21. 위 결정문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 해 3.31. 우리 위원회 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99.10.15. 및 10.16. 교대시간에 운송수입금을 제시간에 납부하지 못하고 교대운전자인 신청외 윤×훈에게 대신 납부토록 부탁하여 위 윤×훈이 10.15. 수입금은 당일 19:00에 10.16. 수입금은 당일인 16일 오후에 각 납부하였다.

나. 상사에 대한 심한 폭언이라는데 대하여

신청인은 위와 같이 운송수입금을 이미 교대기사를 통하여 납부하도록 부탁하여 놓았는데 회사의 영업과장 이×한이 10.16. 08:00경 위 운송수입금 납부여부를 전화로 확인하므로 짜증이 나서 사소한 언쟁을 하였을 뿐인데 피신청인이 이를 상사에 대한 폭언이라고 주장하며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다. 무단결근이라는데 대하여

신청인은 '99.10.16. 20:00경 회사에 출근하여 배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교대 기사로부터 회사에서 신청인에게 배차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회사의 영업과장 이×한에게 그 이유를 물으니 "신청인이 욕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답하자 다음 날 14:00에 다시 회사에 출근하여 배차를 요구하였으나 영업과장은 사장님이 안 계시므로 아직 조치를 못하였다고 말하므로 귀가하여 집에서 기다렸지만 계속하여 배차지시가 없었다.

그후 신청인은 회사의 상무이사 박×천에게 연락하여 그와 시내소재 "돼지꿈 꾼 날" 식당에서 만나 이야기하였는데, 상무이사 박×천이 신청인더러 "사장에게 사과하면 배차하여 줄 터이니 일을 하라"고 하므로 신청인은 "내게 잘못이 없으니 사과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배차를 먼저 하여주면 상무이사의 체면을 보아 사과하겠다"고 말한 바 있으나 피신청인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신청인에게 계속하여 배차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99.10.17.부터 배차정지를 하면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일방적으로 다음 8일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하였는 바, 그간 신청인 회사에서는 배차시 전 근무자가 후임교대자의 집으로 와서 교대해 주었고 또한 통상적으로 배차지시가 없으면 회사로 출근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으며 이는 결국 신청인의 결근은 피신청인의 배차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신청인에 대한 무단결근처리는 부당하다.

마. 신청인은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로서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조합의 부당한 일에 항의하던 중 '99.2.12. 노동조합총회에 피신청인이 들어와 조합원이 있는 자리에서 신청인에게 욕설을 하여 노동조합 회의가 해산된 사실이 있었는데, 그런 사실이 있은 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99.2.12.부터 배차를 하지 아니하여 20여일간 근무하지 못하였고, 당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17.부터 5일간의 무단결근과 2.10과 2.11의 운송수입금 미 입금사실만 인정하면 배차하여 준다는 말에 시말서를 작성하게 된 사실이 있었다.

바. 그간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신청외 김×용, 이×완, 나×우 등 무단결근한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이들에 대하여는 징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에 대해서만 해고사유로 삼았는 바 이는 형평성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사. 부당노동행위 주장

신청인은 해고당시 노조의 집행부인 회계감사로서 조합의 일을 계속하여 왔고, 입사 후 5년 넘게 근무하면서 1건의 교통사고도 내지 않고 성실히 근무하여 왔는데, 피신청인은 평소 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나머지 해고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라 할 것인 바, 그런데 초심지노위가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해 전혀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아.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로서 평소 회사에 대하여 바른 소리를 잘하는 피신청인을 해고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배차를 중지하고 무단결근을 유도하여 과거의 일까지 들추어 징계 사유로 삼아 신청인을 해고하였는 바, 이는 징계권남용에 의한 부당해고이며, 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행해진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8일간의 무단결근, 상사에 대한 심한 욕설 및 폭언 등의 비위를 행함에 따라 이를 주된 징계사유로 하고, 같은 해 2월에 발생한 운송수입금 유용 및 무단결근 5일의 비위를 징계참작사유로 하여 신청인을 징계위원회 회부하여 '99.11.10. 해고하였다.

나. 신청인은 '99.11.9.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을 하였고 당일 징계위원회는 노사 5명으로 구성된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신청인에 대해 해고 의결하였다.

다. 신청인은 '99.10.16. 08:00경 같은 해 10.15과 10.16.의 운송수입 금 납부여부를 전화로 확인하는 피신청인 회사의 영업과장 이×한에게 " ×할 놈들아 똑바로 확인하라"는 등 의 욕설을 하며 회사의 상무, 사장까지 싸잡아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였고, 위 이×한이 신 청인의 운송수입금 중 10.15.수입금은 납부되었으나 10.16.수입금이 납부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같은 날 08:50.분경 신청인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운송수입금 미입금 사실을 알리며 그렇게 욕을 하면 어떡하느냐고 말하자 또 다시 더 심한 욕설을 하였다.

라. 같은 날 19:00경 영업과장 이×한이 신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신청인의 심한 욕설 등을 이유로 10.17.에 배차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신청인은 "××× ××들 × ×××대로 하라"는 등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고 다음 날인 10.17. 14:30.분경 회사사무실에 나와 여직원과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영업과장 이×한에게 심한 욕을 계속하였다.

마. 신청인은 다음 날인 '99.10.18.부터 징계위원회가 열린 같은 해 11.9.까지 휴무일을 제외한 18일을 아무런 연락없이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는 바, 신청인이 아무런 연락없이 출근을 하지 아니하던 같은 해 10.21. 12:00경 회사의 상무이사인 신청외 박×천이 신청인에게 찾아가 욕설과 폭언 문제를 사과하고 회사에 빨리 출근하라고 권유하였고, 노동조합에서도 신청인을 출근시키려고 노동조합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신청인을 만나 설득하려 노력하였으나 신청인은 계속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바. 이밖에 신청인은 '99.2.17.부터 5일간을 무단결근하고 같은 해 2.10.과 2.11. 이틀간 운송수입금을 16일간 납입하지 아니하고 유용하여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징계하면서 이를 주된 징계사유로는 삼지 아니하였으나 그 양정을 정하는데 참작사유로 삼았다.

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4차례에 걸친 욕설과 폭언행위가 근로자의 성실의무에 반하고 직장의 위계질서를 크게 해친 행위로 보아 신청인에게 '99.10.17. 배차정지를 하였던 것인 바, 이는 근무질서유지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취한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하는 것이다.

아. 신청인은 자신이 노동조합원임을 내세워 자신의 개인적인 비위사실을 왜곡하여 마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결과로 해고된 것처럼 주장하나, 이 건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그의 명백한 비위사실이 있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해고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여지가 없는 것이다.

자. 신청인은 동료근로자들에게도 무단결근사실이 있는데 자신만 무단결근 처리하였다며 해고의 형평성 위반을 주장하나, 신청인이 제시하는 신청외 김×용, 같은 나×우, 같은 이×완, 같은 유×근은 각 자신들의 사정이 있어 사전에 결근계나 휴직계를 정당하게 제출한 사람들로서 무단결근처리된 사실이 없다.

차.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무단결근을 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상사에게 심한 폭언을 하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시켜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고하였는바, 이는 피신청인의 인사권에 근거한 정당한 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재심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직장상사에 대해 심한 폭언을 하고 8일간을 무단결근하는 등 직장의 근무질서를 문란시킴에 따라 단체협약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고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주장하는 반면, 재심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해고처분이 형평성에 위배되어 부당하고, 또한 신청인의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싫어하여 행해진 것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1)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징계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는 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적시한 비위 사실들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상사에 대한 폭언 및 욕설

근로자가 사업장 안에서 근무시간중에 상사 및 동료직원들에 대하여 폭언이나 폭행을 한 행위는 그 피해정도에 관계없이 다른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직원들과의 융화단결을 해치며 회사의 복무질서를 문란시키는 것이어서 사용자는 직장의 복무질서관리를 위하여 구성원들에게 폭언 등에 대한 징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바, 이러한 취지에서 피신청인 회사는 전시 "제1. 2. 마.(다)"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폭언 및 폭행을 하여 위계질서를 문란시킨 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각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전시 "제1. 2. 다 및 라.(1)"의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자신의 운송수입금을 직접 납부하지 못하고 교대기사에게 대신 납부케 하였으나 동 운송수입금이 정해진 시간에 납부되지 아니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영업과장인 신청외 이×한으로부터 이를 확인하는 2차례의 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그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고, 위 욕설을 이유로 위 이×한은 '99.10.16. 밤에 신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날의 배차정지를 통보하자, 신청인은 다음 날인 10.17.회사의 사무실을 찾아가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위 이×한에게 다시 심한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의 이와 같은 폭언행위는 전화상으로 또는 사무실에서 다른 동료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이루어졌고 또한 그 대상이 업무상 상사관계에 있는 회사의 영업과장을 상대로 업무관련하여 행해진 점으로 볼 때 이러한 행위는 직장의 위계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신청인의 연이은 폭언행위는 전시의 "제1. 2. 마.(다)"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의 위 단체협약 제50조 제5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이를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나) 무단결근 8일

앞의 '제1. 2. 라."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은 운송수입금 납부를 확인하는 회사의 영업과장 이×한과 언쟁을 벌이고 다투다가 배차를 정지 당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99.10.21.부터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 날인 11.8.까지 회사에 18여일간을 계속 출근하지 아니하였는 바, 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전에 결근계의 제출이나 통신연락 등을 통한 피신청인의 승인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시 "제1. 2. 라.(2)"의 인정사실에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 회사 상무이사 박×천과 노동조합 위원장 이×경 등의 출근권유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이유 없는 결근으로서 무단결근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피신청인 회사와 같은 택시회사의 경우 결근이 계속되면 회사의 운행질서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특히 무단결근자에 대한 징계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상례인 바, 이러한 취지에서 피신청인의 회사의 단체협약 제51조에서 "무단결근 5일 이상"이면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결근기간 중 8일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이를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이에 반하는 신청인의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전시의 "제1. 2.

라. 마."의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무단결근 8일과 상사에 대한 폭언을 하였음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피신청인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명시적 규정에 의하여 징계해고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고, 또한 주된 징계사유로는 삼지 않았지만 신청인의 과거 동종 비위 사실을 참작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청인에 대한 징계종류를 해고로 택한 것은 신청인의 비위정도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징계절차에도 잘못이 없고 사회통념상으로 보아도 적정한 징계권행사로 보여지므로 이는 정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을 해고한 것은 자신의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싫어하였기 때문이라며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등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의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행한 징계해고는 신청인의 무단결근 및 상사에 대한 폭언 등 신청인의 개별적인 비위사실들을 확인하고 이를 이유로 단체협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된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신청인의 해고사유는 노동조합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달리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단지 신청인이 노동조합간부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본 건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무단결근의 동일사례가 있는 다른 근로자들은 그냥 두고 자신에게만 징계해고사유로 삼았다고 하나 신청인이 제시하는 근로자들도 모두 노동조합원들임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에게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차별하였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고, 오히려 신청인이 적시한 근로자들이 제시한 진술서를 보면 이들은 모두 정당한 절차를 거쳐 결근계를 제출하였거나 휴직을 승인받는 등 무단결근으로 처리된 사실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형평성 위배주장은 이유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는 신청인의 객관적인 비위사실을 이유로 행해진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징계해고는 그 사유와 절차 모두 잘못이 없는 정당한 해고이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단되는 바,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초심결정은 이를 번복할 새로운 주장사실이나 다른 이유가 없고 재심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도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