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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는 면접 시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음을 근로자에게 고지하였던 점, 사용자는 수습사원 평가제도 안내서를 교부하였는데, 동 안내서에는 수습평가의 기준 및 평가 방법 등 본채용의 절차와 일정 …인정 (구제)경기2021부해9132021-06-24수습해고
- 노동위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종료일은 입사일로부터 한 달 후인 ‘2021. 1. 31.’로 명시하였고, 근로계약서의 “계약 갱신권은 …기각경기2021부해9122021-06-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기간 등의 다툼으로 근로자가 복직한 후 3개월이 경과한 2020. 5. 28.에 소급하여 2020. 3. 6.부터 2020. 12. 31.…초심유지중앙2021부해4832021-06-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을 특정하거나 별도의 ‘업무일과표’를 첨부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부서 이동이나 담당 직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조건인 ‘서초 관리…각하서울2021손해102021-06-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임금 삭감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 삭감 주장을 기각함. - 이 사건 합의는 노동조합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유효하며, 원고의 개별 근로계약이…2020가단2892662021-06-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견책) 징계혐의사실 중 '2020. 11. 4. 입교생에 대한 교육권 박탈’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교육적 방식으로 입교생을 수업에서 배제한 근로자에게 행한 견책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일부인정경기2021부해6922021-06-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는 점, ② 취업규칙 등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한다거나,…기각전남2021부해1662021-06-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사용자는 모집 요강에 ‘근무 성적, 태도 등 고려하여 최초계약일로부터 최장 20개월까지 계약 연장 가능’하다고 명시하였고, 1차 평정에서 60점 이상을 받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인정 (구제)경기2021부해9162021-06-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재고용 요건과 절차를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고용 여부 심사 절차를 진행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기각인천2021부해532021-06-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① 학교회계직원 취업규칙 제14조에 재계약에 대한 규정이 있는 점, ② 2020년 학교운동부 연간운영계획에도 재계약에 대한 사항을 두고 있고, 이전 근로계약서에 재계약에 관한 규정이 있던 점…인정 (구제)경기2021부해5382021-06-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상가임대차 계약갱신 거절 사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부동산 인도, 차임 2배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7. 4. 3. 이 사건 부동산에…2020가단823652021-06-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근로자의 청구가 인용되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취소된 사건이다.2020누593232021-06-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모두 기각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신청인들은 촉탁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기각울산2021부해572021-06-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작성한 이행각서에 ‘현재 인수하는 경비원은 그대로 고용을 승계하여 채용하되’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간 고용승계의 관행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고용승계에 …초심취소중앙2021부해4762021-06-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정보과학교육원 교·강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이 규정 제6조는 “초빙교수는 1년 이내로 하고 1년 단위 평가에 의하여 재임용할 수 있으나 재임용은 1회에 한한다.”라고 …기각서울2021부해8242021-06-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대상자인 기간제근로자로서 사용자에게 재계약 및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규정이 있고 4회 갱신을 해왔으며, 동물병원은 수의사가 필수이고 수의사 현원은 1명이므로 상…인정 (구제)전북2021부해1172021-06-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교통사고를 이유로 한 정직(승무정지)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보인다.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친절인사 부문에서 ‘하…초심유지중앙2021부해4502021-06-1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