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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 알림 공문을 받고서야 사용자가 해고 취소 및 복직명령이 이루어진 점, ② 해고 당시 근로자가 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월패드 하드웨어 개발을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복직 후…초심유지중앙2020부해12762020-11-13기타
- 노동위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행한 정직처분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인사규정 제60조(징계사유)에 “이사장은 이사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인정 (구제)전남2020부해4332020-11-06기타
- 노동위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인 2020. 3. 24.부터 2020. 4. 23.까지 사업장의 통상근로자는 4명…초심유지중앙2020부해12372020-11-06기타
- 노동위단체협약 제68조제3항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전제로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출근 및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바, 사용자가 휴일 대체근무자에게 단체협약 제6…인정 (구제)전남2020단협22020-11-04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