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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노동위
사직의사가 철회 되었음에도 출근하지 않고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 무단결근하여 취업규칙에 의거 직권면직조치함은 정당하다
중노위2008부해1192008-04-18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기각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은 항공…
2007구합7642008-01-15무단결근/태만
법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5,291,124원 및 2007. 10. 3.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3,004,650…
2007가합46682007-10-19무단결근/태만
법원
버스운전기사의 부당 전보발령 거부 및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이 사건 징계해고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4. 6.…
2007누29842007-10-17무단결근/태만
법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없는 경우 근로자 동의 불필요 및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시 충분한 시간적 여유 부여 여부 결과 요약 -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 불필요함. - 징계위원회…
2006다597482007-10-12무단결근/태만
법원
연차휴가근로수당 미지급 관련 취업규칙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4년 7월경 원고 등 22명…
2007가단13622007-10-09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해고 후 복직 기간 연차휴가 산정 및 징계 양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된 이상, 해고 후 복직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됨. - 원고의…
2006구합458522007-07-26무단결근/태만
법원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원 파업 징계의결요구 불이행이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지방자치단체장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파업에 참가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고 자체 인사…
2006도13902007-07-12무단결근/태만
법원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와 원청 회사 간 묵시적 근로계약 및 불법파견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참가인(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 회사)의 울…
2006구합280552007-07-10무단결근/태만
법원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건 2006다48489 해고무효확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영 피고,상고인 한독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재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6. 22. 선고…
2006다484892007-06-14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해고 및 임금 청구 사건: 해고무효확인 소의 적법성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67,09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2006가합420112006-12-22무단결근/태만
법원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 결정 후 파업의 정당성 및 노조전임자 관행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참가인 1이 노조전임자가 아님에도 노조 활동을 이유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행위는 …
2006누61012006-12-20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해고 구제명령 확정에도 민사소송 다툼 가능 여부 및 노사 동수 징계위원회 구성 시 노측 위원 위촉 절차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무단결근 및 …
2006다499012006-11-23무단결근/태만
법원
학원 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해고구제 재심 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
2006구합222862006-11-21무단결근/태만
법원
조합임원에 대한 인사명령 거부 및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 풀무원제일두부공장과 …
2006구합103132006-11-14무단결근/태만
법원
광역시장의 구청장 소속 공무원 승진임용 취소 처분에 대한 적법성 및 제3자의 항고소송 원고적격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광역시장이 구청장 소속 공무원들의 승진임용 처분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며, 해당 공무원들은 이 처…
2006누30012006-11-10무단결근/태만
법원
직위해제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원고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조합 탈퇴를 강요하고, 피켓 시위 및 회사 명예훼손 발언 …
2006두51512006-08-25무단결근/태만
법원
택시기사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
2005나602622006-06-22무단결근/태만
법원
철도노조 파업 관련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 23, 35, 36, 43에 대한 파면/해임 처분은 취소함. - 원고 21, 31, 33, 44, 45, 26, 30, 32, 42에 대…
2005누144402006-06-15무단결근/태만
노동위
정당한 대기발령에 따르지 않고, 대표이사의 자격을 문제 삼고, 불법 집단행동에 참여하면서 사용자의 예금인출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중노위2006부해62006-06-05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