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대기발령에 따르지 않고, 대표이사의 자격을 문제 삼고, 불법 집단행동에 참여하면서 사용자의 예금인출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재심피신청인)

재심피신청인 황○○(이하 ‘재심피신청인1’ 또는 ‘황○○’이라 한다.)는 1992. 4. 20. 위 회사에 입사하여 총무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5. 7. 29. 대기발령 조치 후 같은 해 8. 12. 자택 대기발령을 받았다가 같은 해 9. 29. 해고된 자이며,

재심피신청인 오○○(이하 ‘재심피신청인2’ 또는 ‘오○○’이라 한다.)는 1996. 8. 20. 위 회사에 입사하여 경리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5. 7. 29. 대기발령 조치 후 같은 해 8. 12. 자택 대기발령을 받았다가 같은 해 9. 29. 해고된 자이다.

나. 사용자(재심신청인)

재심신청인 주식회사 서울○○○○○○ (대표이사 윤○○, 윤○○, 이하 ‘재심신청인’ 또는 ‘(주)○○○○○○ ’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 근로자 200여명을 사용하여 골프장 운영 등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종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신청이유서 및 답변서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재심신청인은 1997년부터 (주)○○○○○○ 경영지분에 대한 법적 다툼이 계속되어 오던 중에 재심신청인 대표이사는 2005. 7. 29.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하여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이에 대해 전 대표이사 윤○○은 위 주주총회가 절차 및 요건에 하자가 있다는 사유로 수원지방법원에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전 현직 경영진간에 갈등이 계속되어 오고 있다[재심신청 이유서, 답변서]

나. (주)○○○○○○ 현 대표이사는 2005. 7. 29. 선임된 직후 회사 경영쇄신을 위한 조직개편을 이유로 총 25명에 대한 인사명령(신규채용 2명, 조직변경 14명, 업무조정 1명, 보직변경 6명, 대기발령 2명)을 단행하였고, 이에 따라 재심피신청인 황○○, 오○○를 대기발령 조치하였다[재심신청 이유서, 답변서, 인사발령서]

다. 재심신청인은 회사의 경영현황 파악과 체질개선을 위해 몇가지 사유를 들어 재심피신청인들에 대한 대기발령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나, 초심 지노위는 대기발령 사유인 업무지시 불이행, 예금인출 금지요청, 사업장 불법점거 등은 대기발령(2005. 7. 29)이후 발생한 것으로 대기발령 사유로 삼기에 적절하지 못하며 기타 사유는 입증자료가 미흡하다고 결정하였다[재심이유서 일부 내용, 초심 지노위 인정사실]

라. 재심신청인의 조직개편을 이유로 한 인사조치에 고용불안을 느낀 일부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2005. 8. 4. 용인시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 받았다[노동조합설립신고증 교부에 대한 이의 신청서, 답변서]

마. 재심신청인은 초심 지노위 심문회의에서 황○○, 오○○에 대한 대기발령은 근로자들이 총무부장과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전 경영진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현 경영진이 필요한 각종 자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기발령 조치한 것으로 징계성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초심 지노위 인정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