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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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프로젝트 수행을 목적으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 프로젝트 일정이 끝나기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인정 (구제)서울2021부해3522021-04-15기타
- 노동위가. 2017년 단체협약 제29조 징계의 종류에 승무정지라는 징계가 존재하는지2015년 단체협약 제29조 징계의 종류에 기재되어 있는 승무정지라는 징계가 2017년 단체협약 제29조 징계의 종류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인정 (구제)전남2021단협22021-04-15기타
- 노동위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체결한 임금협약 13조제2항(상여금 지급제한)에 따라 성과급 지급을 위한 기준금액인 월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을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기왕의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를 부인하여 임금 …인정 (구제)경기2021의결12021-04-13기타
- 노동위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해고 서면통지도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동료인 ○○○ 대리가 혼자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21. 1. 4. 근로자…인정 (구제)경기2021부해3732021-04-12기타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와 근로자는 해고통보일이 2021. 2. 8.인지 2. 9.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인정 (구제)충남2021부해782021-04-08기타
- 노동위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를 100% ○○○ 대표가 하였고, 급여도 ○○○ 대표가 지급하고 있으며, 결산도 통합 처리하고 있음. 주○○ 실장은 ○○○ 대표와 체결한 별도의 공증을 받지 않은 공동사업계약서 이외에…초심취소중앙2020부해18292021-04-06기타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① 해고통보를 받은 근로자가 즉시 사용자를 찾아가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음에도 사용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된 후에야 복직명령을 함, ② 사용자는 복직명령에 따라 출근한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712021-04-02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