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해고통보를 받은 근로자가 즉시 사용자를 찾아가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음에도 사용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된 후에야 복직명령을 함,

② 사용자는 복직명령에 따라 출근한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다른 회사 사무실로 지정하였고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도 하지 않음,

③ 사용자는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음,

④ 사용자가 외주계약 및 구제신청 취하에 대해 근로자에게 면담을 지속적으로 요청함,

⑤ 사용자는 불과 이틀을 근무하고 해고된 근로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해고 및 복직명령의 경위를 자세히 설명해줄 필요가 있었음에도 근로자에게 자세한 설명 없이 굳이 작성하지 않아도 될 복직명령서에 서명할 것을 강하게 요청함.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여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