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부분 개정으로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개정되지 않은 조항들도 단체협약의 시행일부터 새롭게 효력이 발생된다고 할 것인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게 기존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내부 인터넷망 게시공간, 근로시간 면제 시간, 조합비 일괄공제 등 채무적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 그러나 거래소 시설 사용에 대한 불이행 부분은 그 내용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인정될 수 없음

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진행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에게 교섭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