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구제신청이 인용(인정)되었다.

쟁점

사용자가 프로젝트 수행을 목적으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 프로젝트 일정이 끝나기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