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노동위
가. 단체협약(안) 전문에 교섭대표노동조합 명칭을 기재한 것은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설령 노동조합 명칭을 기재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본질에는 …
서울2021공정52021-04-23기타
기각
법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들에 대한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참가인(한국산업인력공단)…
2019구합901732021-04-22기타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
2020구합571892021-04-22기타
법원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및 정년 도과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처분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원고와 B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9. 9. 30.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의 …
2020구합48882021-04-22기타
노동위
피신청인들이 단체교섭을 계속 진행 중이고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의사가 있으므로 단체협약 제117조제3항은 자동연장조항으로 봄이 타당하며, 신청 노동조합이 참여하지 않은 교섭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은 신청 노동조합에 적용…
중앙2020공정352021-04-22기타
초심유지
노동위
신청인이 2회에 걸친 노동위원회의 출석요구 공문을 정상적으로 송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신청인이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
서울2021부해4182021-04-22기타
각하
노동위
경영성과금 산정 및 지급의 기초가 되는 단체협약 제52조의 ‘영업이익’을 전사(통합회사)의 영업이익으로 해석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 2020. 4. 3. 이후 기존의 각 사업실별 독립채산제를 폐지하고 인사ㆍ재무를 …
중앙2021단협52021-04-22기타
초심취소
노동위
가. ① 근로자는 서류전형 접수 마감일이 7일이나 지난 시점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고, 서류전형에 합격한 이후에 해야 할 인성검사를 입사지원서가 접수되기도 전에 함, ② 근로자와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하여 알고 지낸 …
서울2021부해4152021-04-22기타
기각
노동위
피신청인 노동조합의 지회는 단위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고, 조합원들이 해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모두 탈퇴하여 상급단체와 조직형태를 달리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을 구성한 결과 노동조합의 실체가 없어져 실질적으로 …
중앙2021공정32021-04-22기타
초심취소
노동위
승무정지명령은 잠정적인 인사명령으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대한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승무정지명령의 법적 성격승무정지명령은 업무상 필요성…
중앙2021부해2172021-04-21기타
초심유지
노동위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은 차별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이 일부 또는 전부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신청을 하여야 하나,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
충남2021공정32021-04-21기타
각하
노동위
회사의 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에 관한 내용을 최소 3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징계한 것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전남2021부해832021-04-20기타
인정 (구제)
노동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인 2020. 9. 30.부터 2020. 10. 30.까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중앙2021부해2112021-04-20기타
초심취소
노동위
① 관리이사는 실경영자의 배우자로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이고, 근로자의 거취 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는 등 회사의 공동경영자 내지 경영 조력자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② 강○○ 부장…
서울2021부해3922021-04-20기타
각하
노동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1-04-20기타
기각
노동위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응하려는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면…
전남2021부해742021-04-20기타
인정 (구제)
노동위
가. 1일 실 영업시간이 4시간 30분 이상일 때에만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임금협약 제4조제4항 및 제6항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간주근로시간제와 개념적으로 모순되어 근로기준법 제5…
경기2021의결22021-04-20기타
일부인정
노동위
이 사건 단체협약 제51조에서 정한 계절휴가는 1년 단위로 부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고, 이 사건 단체협약 제51조 적용과 관련하여 경과 규정이나 기산일을 소급한다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
중앙2021단협42021-04-19기타
초심유지
노동위
해고가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 중에 행하여졌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강행규정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육아…
중앙2021부해2082021-04-19기타
초심유지
노동위
근무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을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부여한 목표 대비 근로자의 실적이 저조한 사실은 확인되나 목표부여 기준에 대한 객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업무실적…
경남2021부해432021-04-19기타
인정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