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피신청인 노동조합의 지회는 단위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고, 조합원들이 해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모두 탈퇴하여 상급단체와 조직형태를 달리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을 구성한 결과 노동조합의 실체가 없어져 실질적으로 해산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신청인 노동조합의 시정신청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