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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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경영상 해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센터 폐지는 사업 전체 폐지가 아니라 아니라 법인의 일부 사업 폐지로 사용자로부터 독립한 사업체로 취급하기 어려우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인정 (구제)부산2022부해3912023-01-0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폐업, 법인 해산 등으로 인해 사업체가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함나. 경영상 해고인지 통상해고인지 여부사용자는 회사가 사실상 폐업이라 주장하면서도 회사에 대해 폐업신고가 아…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6462023-01-06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는 퇴직일을 ‘2022. 10. 31.’로, 사직사유를 ‘개인사유’로 하여 “위와 같이 퇴직하고자 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작성한 ‘퇴직원’에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같은 날…기각서울2022부해25642022-12-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원아 수가 많이 감소하였고 지자체로부터 배치기준을 초과할 경우 인건비 지원을 중단한다는 통보를 두 차례 받은 것이 확인되므…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972022-12-26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귀하를 취업규칙 제75조제9항에 의거 사업운영상(경영악화)에 의한 감원을 사유로 2022. 9. 13.부로 해고예고를 통보합니다.”라고 해고예고통보를 하였을 뿐 근로자에게 해고일자를 명시하여…기각서울2022부해24562022-12-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해고가 통상해고인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인지근로자가 담당하는 ABM 업무의 수행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한국 내 ABM 업무’와 ‘일본 내 ABM 업무’의 구분이 있지 않은 점, 조직 전체로 보면 A…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3892022-12-2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사용자의 경영악화 원인은 일시적인 사유에 의한 것이고, 다소 안정적인 재무구조, 상여금 지급 및 임금인상과 신규채용을 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해고를 해야 할 정도의 긴박한 경…인정 (구제)충남2022부해7282022-12-13경영상해고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한국전통문화센터 단축 운영에 따라 인원 감축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2022. 6. 채용공고를 낸 후 2022. 8. 신규직원을…인정 (구제)인천2022부해5102022-12-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회사에 현재 남아있는 근로자가 없는 점, ②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에 따라 회사의 일체의 권리가 다른 회사로 양도된 점, ③ 원청으로부터 받은 도급비가 1/3가량 감소한 점…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4462022-12-0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① 최근 5년간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재정 상태가 악화된 점, ② 모든 직영 음식점이 폐점하고 외식 브랜드 사업 일체가 계열사에 포괄 양도된 점, ③ 인력에 대해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이…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982022-12-0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는 해고예고통지서상 해고사유에 대해 ‘매출액 감소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명시하였으나,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의 해고사유에 대해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직원들과 불화가 직접적인 원인이다.…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592022-11-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는 2021. 12. 24. 대전광역시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휴업 허가를 받고 1년간 택시 운행을 전면 중단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대부분 퇴사하였고, 이 사건 구제신청의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502022-11-2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기업그룹 내 전적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100% 물적분할법인인 분할신설회사에 근로자들을 입사하게 한 것은 상법 제530조의10에 의한 기업분할 형식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이며, ② 근로자들이 소속 변경 후…기각서울2022부해21032022-11-25경영상해고
- 노동위1. ① 사용자는 2015년부터 화천군과 ‘화천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무의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위 협약에 따라 교통약자 특별차량 운행사업을 위탁사업으로 수행하여 오다가 2022. 3. 2. 이사회 결의를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152022-11-2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나. 해고의 정당성(사유ㆍ절차)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 및 시…초심유지중앙2022부해9772022-11-1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직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경영상 이유를 들면서 퇴사일자를 특정하여 ‘권고사직 통지서’ 명칭의 서면을 통보하고 고용보험 등을 상실신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인정 (구제)경북2022부해5252022-11-1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대한 제안을 거부하여 사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나. 경영상 해고인지, 통상해고 인지 여부…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1702022-11-14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① 최근 5년의 재무제표에 의해 자산의 계속적 감소, ② 부채비율의 지속적 증가, ③ 당기순손실에 따른 자본잠식 등이 확인된 점, ④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모든 직영 음식점이 폐점…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132022-11-04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