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용자는 2021. 12. 24. 대전광역시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휴업 허가를 받고 1년간 택시 운행을 전면 중단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대부분 퇴사하였고, 이 사건 구제신청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확인되는 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자, 김○○, 함○○ 도합 3명에 불과하다. 근로자 또한 회사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별다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