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근로자는 퇴직일을 ‘2022. 10. 31.’로, 사직사유를 ‘개인사유’로 하여 “위와 같이 퇴직하고자 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작성한 ‘퇴직원’에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같은 날 이를 수리한 후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일을 2022. 11. 1.로 신고한 점,

② 근로자는 위와 같이 퇴직원이 수리된 후인 2022. 11. 2.경 황○희 팀장과 인사팀장에게 ‘회사가 어려워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한 것인데, 채용공고를 올리는 등 구조조정이 없으니 사직을 철회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으나, 이때는 이미 근로자의 퇴직원이 수리된 이후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정상적으로 철회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퇴직원’ 작성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근거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나, 본인이 작성한 사직서 자체가 형식적인 것이어서 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 이해하고 퇴직원을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는 ‘퇴직원’의 제출에 의하여 사직을 한다는 결과 자체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착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사직서 효력에 대한 인식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직서를 작성하게 된 동기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다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직의 의사를 취소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