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영상 해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센터 폐지는 사업 전체 폐지가 아니라 아니라 법인의 일부 사업 폐지로 사용자로부터 독립한 사업체로 취급하기 어려우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 예산 집행상황 및 자부담액 비중 등 경영상 어려움을

판단: 센터 폐지는 사업 전체 폐지가 아니라 아니라 법인의 일부 사업 폐지로 사용자로부터 독립한 사업체로 취급하기 어려우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 예산 집행상황 및 자부담액 비중 등 경영상 어려움을 확인할 증거가 불충분함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폐업 통보 후 전환배치가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하였다거나 전환배치 이외 휴업·휴직 등의 회피 방법 등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해고대상자들과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사정도 없어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