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견책)의 정당성 여부허위사실 고발 행위, 직장질서 문란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견책의 징계는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경미한 점, 근로자도 시말서를 작성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등을 보면 징계양정…일부인정중앙2019부해9672019-10-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대구영업소 CS인력을 보강할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근로자를 본사 CS팀에서 대구영업소로 전보하였고, 회사가 비상경영 상황이므로 이로 인한 …인정 (구제)경기2019부해18972019-10-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병원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행정 업무만 수행하던 사람이므로 임상 업무 위주의 타 부서로 인사발령한 것은 부당전보에…기각경기2019부해17972019-10-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자가 동일업무로 4개월간 근무하여, 계약 시 근로조건과 배치 시 근로조건 차이로 인한 계약해지가 없었으므로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기각경남2019손해52019-10-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① 기도원에 방송업무를 단독으로 맡을 경험 있는 중견급 직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교회 방송실의 직원 중 최장 기간 근무한 최선임 직원으로서 기도원에서 단독으로 방송 업무를 담당하는데 적절하다고…기각서울2019부해21382019-10-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발령 배제가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근로자1이 감사조사 중에 있는 점과 근로자2는 사용자에게 고충 처리를 정식으로 신청하지 않았으며, 희망지의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사발령에서 제…초심유지중앙2019부노1962019-10-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동료근로자 간 불화의 원인이 특정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특정 근로자를 전보대상자로 선정하여 전보 조치하였고, 그 …인정 (구제)경남2019부해3112019-10-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부당인사발령, 부당징계를 비롯하여 사용자로부터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일련의 행위들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기각경기2019부노692019-10-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사용자는 2018. 12. 28. 근로자에게 2019. 1. 31. 자 해고를 통지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나. 해고의 정당성① 근로자의 어깨 부상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초심유지중앙2019부해9172019-10-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운영했던 ○ ○ ○에 채용되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신청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할 경우 ○ ○ ○으로 원직복직 명령을 발하여야 할 것이나, 사용자가 2019. 5. 31. ○…각하전남2019부해3452019-10-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계약서상 담당업무가 고객상담으로 렌탈상담은 업무범위 내에 있는 점, 상급자의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로 면담을 실시하였으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기각서울2019부해20592019-10-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조직 구조 개편 과정에서 팀장의 직책에서 면직된 후 무보직 상태에 있었음, ②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갑질 행위 관련 민원으로 인하여 부서원 없이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획위원’으로 발령할 필…기각서울2019부해19972019-10-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 장소의 특정 여부① 근로계약서 상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장소 및 직군의 변경에 동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근로자가 해당 조항에 별도 서명을 한 점, ② 취업규칙 상 “회사의 업무 사정에 …기각강원2019부해1952019-09-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가 근무 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는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의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성의 범위 내에서 …초심유지중앙2019부해9322019-09-30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