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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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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규약에 운영위원회에서 조합원 제명을 심의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조합원 제명을 의결한 점으로 볼 때,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규약 제20조제7호…인정 (구제)전남2021의결22021-08-11기타
- 노동위단체협약 제47조제1항의 포상사유와 별도로 제47조제3항을 규정하면서 매년 특정일에 표창하는 것으로 규정한 점, 문언자체의 해석에 의하면 노사 안정공로에 대한 공적 심사 권한을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이…인정 (구제)경북2021단협92021-08-10기타
- 노동위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사용자가 2021. 3. 18. 근로자와의 면접에서 “금340만 원을 드릴게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라고 한 것은 합격통지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근로계약 청약(입사지…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2842021-08-09기타
- 노동위가. 단체협약 1안 제33조제3항 내지 제5항, 2안 제2-3조(운송수입금 및 성과금 배분)제1항 및 제2항은 기존 사납금 방식과 유사하거나 변형된 것으로 각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인정 (구제)경북2021의결52021-08-04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