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가. 서면 노사합의서가 단체협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연차휴가 등의 사용기한과 미사용 수당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내용의 서면 노사합의서는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합의로서, 지원부문장이 대표이사로부터 교섭 및 협약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단체협약에 해당한다.

나. 서면 노사합의서 체결과 관련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절차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별다른 교섭이나 협상이 없다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서면합의가 노동조합 간 차별 없이 적용되는 점, 연차유급휴가 등을 모두 사용한 소수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서면 노사합의서 체결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정대표의무를 절차적으로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