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단체협약 제47조제1항의 포상사유와 별도로 제47조제3항을 규정하면서 매년 특정일에 표창하는 것으로 규정한 점, 문언자체의 해석에 의하면 노사 안정공로에 대한 공적 심사 권한을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바, 노동조합 대표가 추천한 자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공적 심사 없이 표창을 시행해야 한다고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