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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2023. 12. 27. 근로자에게 전화로 곧 회사를 폐업하겠다는 내용을 사전에 통보한 점, 근로자를 제외한 전 직원이 사용자에게 2024. 1. 30.∼1. 31.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 또는 '회사정리…기각경기2024부해8822024-04-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폭언(욕설), ② 개발 일정 지연으로 회사 개발 비용에 피해를 입힘, ③ 개발 및 다른 부서 팀원 업무에 지장을 주어 팀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인정 (구제)경기2024부해8742024-04-30폭언/폭행
- 노동위① 우리 위원회가 2024. 3. 5., 2024. 3. 14., 2024. 3. 21., 2024. 4. 1. 4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신청취지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는바, 이는 노동위원회…각하경기2024부해8872024-04-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가 각각 제출한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 수습 기간의 적용 여부 등에 대해 일부 상이한 부분이 존재하므로 시용근로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존재하…초심유지중앙2024부해3412024-04-30수습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무단 외부출연 행위와 진도국악고 무단겸직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1) (무단 외부출연) 외부출연 금지기간 중에 '외부출연’한 사실은 인정되나, 징계의 근거가 된 회사의 외부출연 …초심취소중앙2024부해3162024-04-30비위행위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행위는 '해약의 고지’에 해당하며, 설령 이 사건 근로자가 3차 사직서를 제출한 행위가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더라도 2024. 2. 8. 당시 이 사건 근로자가 이전 무단결근 기간…기각전북2024부해752024-04-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2023. 11. 28.부터 2023. 12. 28.까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된 (채용사이트)알○○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기각경기2024부해8612024-04-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의 최초 근로계약 기간은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였으나,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직이 실시된 이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당사자의 묵시적 합의로 근…기각부산2024부해1482024-04-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4. 2. 1. 07:25 현장소장에게 '팀원의 귀국 항공권을 사라. 팀원을 귀국시키지 않으면 내가 귀국하겠다. 사직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 ② 사용자가 2024. 2. 1. 14:00경 근로…기각서울2024부해6922024-04-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절차상 위법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징계시효의 도과 여부이 사건 회사의 상벌규정 제45조제1항에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적발일까지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초심유지중앙2024부해3352024-04-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교섭단위 내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어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에 따라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한 사례가.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지 여부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결정을 통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인정 (구제)강원2024교섭22024-04-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승무변경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카카오T블루택시 운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카카오T블루택시를 운행하여 온 점, ② 승무변경으로 인해 1개월 간 카카오T블루택시가 아닌 일반 택시를 운행한 점…기각서울2024부해7062024-04-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2. 28.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2024. 2. 28. 퇴사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 사실에 대해 재차 확인하거나 계속 근무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점…기각경기2024부해8662024-04-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일용직 근로자로서 해고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해고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정황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일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기각경북2024부해1682024-04-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의 상급자인 대표이사가 다수의 해외법인을 총괄하는 그룹 CEO의 지위에 있어 해외 체류한 기간이 길어 회사의 경영관리 전…기각경기2024부해7892024-04-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와 위탁업체 간에 기존 수탁업체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 및 유지에 대한 계약 조항은 존재하지 않은 점, 근로자들과 기존 수탁업체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기각서울2024부해6812024-04-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에 대한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근무 성적(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1년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는 점, ② 계약직 직원의 갱신에 대한 규정을 계약…기각경기2024부해8192024-04-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가 2023. 10. 중순 경에 서명한 급여 현금 수령 확인증에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2023…기각서울2024부해6822024-04-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해고가 단체협약을 위반한 해고인지 여부① 단체협약 제37조에는 경영상 해고를 위한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점, ② 단체협약 제36조 제3항에는 외주 등 사유 발생시 노조와 논의하여 결정한다는 규정이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6972024-04-26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