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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정년 이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18. 12. 18. 체결한 단체협약 제31조와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그간의 근로계약 갱신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게 정년 이후 근…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382022-02-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1의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① 근무시간 미달, ② 월 기준금 미달로 불성실 및 저성과 근로자에 해당, ③ 교육 불참 등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나. 근로자들에 대…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502022-02-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대학교 조교의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및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함. - 원고가 고등교육법상 조교의 업무를 수행하여…2021나20082392022-02-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는 입사한 후 3차례에…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6292022-02-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입사면접 당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년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기회가 있다는 점을 면접관이 언급하…기각서울2021부해23272022-02-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2월, 10월, 12월의 주기로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갱신계약 여부를 결정해 온 점, ② 근로자도 근무성적평가를 통해 갱신 여부가 결정된다는…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262022-0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현장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함에도 단체협약에 30일 전 감원 협의 조항을 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갱신된다는 상호 인식이 있었기 때문…인정 (구제)충남2021부해7382022-0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의 존재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는 취지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공무직 관리규정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952022-02-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근로계약의 갱신…기각경북2021부해7202022-02-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통지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일 이…기각서울2021부해24922022-02-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취업규칙, 촉탁직 전환 근무평가 규정 등을 통해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는 점,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이 있는 점 등을…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012022-02-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취업규칙, 노사합의서 등에 촉탁직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이 사건 회사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는 촉탁…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562022-02-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는 점, ② 회사는 원청과 STD 공사 부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 업체로서 원수급 업체인 원청에 의…기각서울2021부해24812022-02-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2021. 11. 30. 근로계약 만료일 도래 전 2021. 11. 15.부터 출근하지 않겠다고 한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타 사업장으로 이직하였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이 사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고 해…기각부산2021부해6172022-02-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은 108동의 지하층 형틀공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일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일용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을 체…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002022-02-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이 사건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비록 이 사건 근로자들이 공사종료 시점 이후에 구제신청을 제출하였으나 해고일부터 공사종료 시점까지 임금상당액을 구할 구제이익이 있다.2.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설비팀 근로자…기각전북2021부해3702022-02-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전화 대화 중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음,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징계위원회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노동관서와 노동위원회에 진정사건과 구제신청을 각 제기하였음, ③ …기각서울2021부해24652022-02-0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