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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근로자의 청구가 인용되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취소된 사건이다.2021구합533442021-10-21기타
- 노동위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후에 서면의 해고통지를 함으로써 해고의 의사를 재확인하였음, ② 사용자가 구제신청이 제기되고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심문회의 당일에 복직할 것을 통보하였고, 임금상당액은 심문회의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7392021-10-21기타
- 노동위징계사유는 있으나 양정이 과하여 정직 3개월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배식업무를 전담케 한 것은 급식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므로 근로자들이 업무지시를 거부한…인정 (구제)충남2021부해4492021-10-15기타
- 노동위가. 대기명령이 구제신청 대상인지대기명령 처분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는 당해 대기명령 처분이 실효되더라도 소급하여 소멸되지 않아, 승진이 유예되고, 대기명령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 되는 등 법률상 불이익이…인정 (구제)전남2021부해3132021-10-15기타
- 노동위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체결한 촉탁 근로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하였을 뿐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로 볼 수 없다.기각충남2021부해4392021-10-14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