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은 근로자의 퇴직일 전 1개월인 2021. 6. 23.부터 7. 22.까지인 점,

② 설령 사용자의 배우자와 위촉계약 강사들을 근로자로 보더라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연인원은 88명, 가동일수는 22일로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고, 사용자가 산정기간에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 날이 없는 점,

③ 우리 위원회가 2021. 10. 14. 현장 조사한 결과, 사업장의 강의실 운영내용 및 체온기록부에 서명한 인원이 사용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4명이었던 점,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의 부당해고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