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어 경고가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인사규정 제30조(징계종류)에 의하면 징계에는 견책, 감봉, 정직, 강급, 해고가 있으며, 경고는 징계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판단: 인사규정 제30조(징계종류)에 의하면 징계에는 견책, 감봉, 정직, 강급, 해고가 있으며, 경고는 징계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같은 규정 제33조와 제37조에 의하면, 주의나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대장과 인사기록카드에 그 내역을 기록, 유지하게 하고 있을 뿐 다른 불이익은 주지 않고 있다. 같은 규정의 [별표1] 징계계양정 적용지침표에 의하면 “1년에 2회의 경고 처분을 받으면 견책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만, 현재까지 그런 사례는 전무한 상황으로 근로자는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근로자가 구제 신청한 경고 처분은 인사규정상과 불이익을 검토하였을 때 징계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