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가. 개인상병휴직자의 연차휴가 산정-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단체협약 제52조에도 연차유급휴가는 출근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단체협약 제24조1항의 개인상병휴직자의 휴직기간은 실제 출근을 하지 않는 기간이므로, 위 휴직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 기간으로 해석한다.

나. 가족수당의 지급기준- 단체협약 제42제(수당)제1항제2호 가족수당 지급기준은 명시적인 지급기준이 없으므로, 가족수당의 지급기준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는 이상 출근일수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