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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근로자들이 용역업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채용, 임금 수준 결정, 근태관리 등 고용관계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을 고려할 때 근…일부인정제주2024부해602024-05-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4. 1. 10. 사용자에게 퇴사 의사를 밝히면서 퇴사 시기를 정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이 확인되고, 2024. 1. 16. 사직사유를 '계약만료’로, 사직일을 '2024. 1. 19.’로…기각서울2024부해9272024-05-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센터 내 근무지 변경을 지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무지 변경 지시를 따르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상 신분을 '재직’으로 유지한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로부…기각서울2024부해9312024-05-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권○○ 차장으로부터 “짐 싸서 집으로 가라.”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사용자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것이고 구두에 의한 통보이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기각울산2024부해522024-05-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은 종래 다른 회사 소속으로 이 사건 물류센터에서 근로를 제공해온 바 있고, 사용자에게 입사하는 형식으로 동일한 근로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왔으나, ①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별도 계약기간 연장에 대…기각경기2024부해11002024-05-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의 종기를 사업기간의 종기인 2024. 12. 31.로 보아야 하며, 설령 사용자의 주장대로 근로계약의 종기가 2023. 12. 31.이라 하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함.그…기각경기2024부해11092024-05-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일용직 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출근 여부를 결정하였던 점, 근무일이 매월 일정하지 않고 변동폭이 크며, 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등 근무가 불규칙…기각전북2024부해972024-05-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업무위탁계약 종료로 인한 근로자의 해고 존부양 당사자는 1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회사 사정에 따라 근무일이 가변적이었으며, 일급으로 정산된 급여를 받은 점, 취업규칙에는 정규직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 간 계…초심유지중앙2024부해3592024-05-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2024 2. 16. “본 원의 진료의사의 부재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장기휴업(또는 폐업)하려고 하오니,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고 일괄 권고사직 처리한다”라고 기재…인정 (구제)전남2024부해2442024-05-16경영상해고
- 노동위단체협약에서 해고사유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행해진 해고는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법 제33조제1항에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인정 (구제)서울2024부해8652024-05-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면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에 동의하고 근로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주 7일 근무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사용자가 동의한 사실은 …기각서울2024부해9422024-05-16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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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인사팀장과의 면담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권고하는 것이 사용자의 공식적인 입장이며 퇴직위로금 등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근로자가 …기각서울2024부해8182024-05-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들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1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노무관리 일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구제신청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2는 인정되지 않는다.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기각경기2024부해10692024-05-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수석부장제도가 승진적체 해소 및 급여 인상 등의 동기부여를 위해 노ㆍ사 간 합의에 따라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가장 중요한 신분변동인 근로자 지위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근로자 개별동의 없이 정규직…인정 (구제)서울2024부해9142024-05-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상에 '단 2023. 12. 31.까지 근무하고 계약종료를 인정합니다.’라는 내용에 근로자가 서명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음에…기각부산2024부해2052024-05-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는 특정한 업무나 프로젝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7일의 업무 기간 공백이 있기는 하나,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0612024-05-1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