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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합명회사 지분 양도 계약의 유효성 및 잔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소 청구(계약 무효, 취소, 해제 및 대금 반환)는 모두 기각됨. - 피고의 반소 청구 중 미지급 지분 양도대금 44,238,262원 및 …2024나21869(본소),2024나21876(반소)2024-12-19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수습 평가 결과가 일정한 조건에 미달하면 정규직에 임용되지 못하는 조건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② 이 조건을 충족한 수습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임용된…초심취소중앙2024부해15302024-1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채용공고, 근로계약서 등에 근거할 때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시용근로자임나. 본채용 거부 사유가 있는지고객사의 담당자 교체 요구가 전적으로 근로자의 업무 능력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보기 어렵고, …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6842024-12-17수습해고
- 노동위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서면 통지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2개월로 명시되어 있는 반면, 수습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6942024-12-17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시용(수습)근로자인지 여부① 시용근로계약은 근로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시용기간이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때, 즉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되는 점, ② 취업규칙 제8조는 수습기간(시용기간) 부…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6312024-12-16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당사자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도 수습기간 후 평가하여 본채용…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092024-12-13수습해고
- 법원퇴직금 산정 시 무단결근 기간의 평균임금 산입 및 통상임금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소청구 중 퇴직금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미지급 임금 청구는 기각함. -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2023나35521(본소),2024나32352(반소)2024-12-12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계약만료 시에 평가를 통하여 본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면서 3개월 수습기간을 두는 기간제 근로계…기각서울2024부해36872024-12-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사직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받았으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임을 주장하였고, 사용자가 날짜가 변경된 사직서 양식을 근로자에게 송부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5762024-12-10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상 시용(수습)근로기간에 대한 내용과 함께 근로자의 업무능력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나. 해…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5692024-12-10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중 최초 2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채용규정에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로써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기각서울2024부해35402024-12-09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