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2. 12. 선고 2023구합85116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정년보장교원 임용 거부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각하 결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의 정년보장교원 임용 거부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를 각하한 결정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7. 1. 참가인이 운영하는 울산과학기술원에 신규 임용된 후 3차례 재임용됨.

- 참가인은 2019. 8. 1. 원고에 대하여 정년보장교원 임용 미승인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함.

- 피고는 2019. 11. 13. 절차적·실체적 위법을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 참가인은 2020. 1. 15. 원고에게 심사 기준 등을 보완하여 정년보장교원 임용 심사 기회를 다시 부여하겠다고 통지함.

- 2023. 3. 30. 원고에게 정년보장교원 임용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니 심사서류 등을 제출하라고 통보함.

- 참가인은 2023. 6. 29. 원고에게 정년보장교원 임용을 거부하되, 2023. 9. 1.부터 2025. 8. 31.까지 2년간 재임용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함.

- 원고는 위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 10. 25. 위 통지가 소청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년보장교원 임용 거부 처분이 소청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울산과학기술원법 및 학칙에 따르면, 정년보장교원 임용 거부는 교원지위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의 청구 대상에 해당함.

-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정년보장교원 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신청권을 가짐.

- 따라서 원고에 대한 정년보장교원 임용 거부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피고의 소청심사결정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 울산과학기술원법 제9조의3 제1항, 제2항, 제3항

- 울산과학기술원법 제9조 제3항, 제4항, 제7항

- 울산과학기술원 학칙 제25조 제2항

- 울산과학기술원 교원인사 운영요령 제21조 제3항,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