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3가합10142 판결 해고무효확인

울산지방법원 | 2024-12-18 | 2023가합10142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수습해고관련 태그본채용 불합격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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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기간 특정 여부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부당해고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21. 5.분 미지급 임금 4,335,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는 기각됨.

사실관계

- 회사는 건축공사업 법인으로, 2021. 4. 16. C과 D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 2021. 4. 22. 회사는 근로자를 D 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채용하고 월 세후 4,335,560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구두 근로계약을 체결함.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음.

- D 건물은 2021. 12. 16. 사용승인이 이루어짐.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21. 6.분부터 2021. 12.분까지의 임금을 지급함.

- 근로자는 2022. 6. 14. 회사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2022. 8. 10. 취하함.

- 회사는 F 공사의 시공자이기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21. 5.분 임금 청구

- 회사가 근로자에게 2021. 5.분 임금 4,335,56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음.

-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2021. 5.분 임금 4,335,560원 및 근로관계 종료일(2021. 12. 31.)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2.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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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3가합10142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훈 변론종결: 2024. 10. 23. 판결선고: 2024. 12. 1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5,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1. 4. 16. 건축주 C과 사이에 부산 연제구 D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D 공사'라 하고, 위 공사로 신축된 건물을 'D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착공연월일 2021. 4. 21. 준공예정일 2021. 10. 31., 계약금액 704,000,000원으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와 C은 2021. 10. 31. 공사기간을 당초 '2021. 4. 21. ~ 2021. 10. 31.'에서 '2021. 4. 21, ~2021. 12. 20.'로, 계약금액을 당초 '704,000,000원'에서 '748,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설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E의 소개로 2021. 4. 22. 원고와 사이에 원고를 현장대리인(현장소장)으로 채용하고 월 세후 4,335,560원(세전 5,0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 등 서면은 작성하지 않았다. 다. D 건물에 대하여 2021. 12. 16.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21. 6.분부터 2021. 12.분까지의 임금 월 세후 4,335,56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22. 6. 14. 피고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부산지방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2022. 8.10. 진정을 취하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2021. 3. 10. 착공하여 2022. 1. 21.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부산 동래 구F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F 공사'라 한다)의 시공자이기도 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14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E의 소개로 2021. 4. 22.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D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일하였고, 2022. 3.경부터는 F 공사 현장에서 일하였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계약기간을 특정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가 피고 소속 현장대리인으로 계속 근무할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원고는 정년까지 일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피고는 2022. 2.경 D 공사가 준공되어 2021. 12. 31.부로 퇴사처리 하였다고 통보하여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 이에 아래 돈의 지급 및 해고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21. 5.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2021. 5.분 임금 4,335,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원고는 성실하게 일하였고 징계를 받은 적도 없어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으므로 2021. 12. 31.자 해고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3) 피고가 2021. 12. 31. 원고에게 한 해고처분이 무효이므로, 2022. 1.분부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2. 12.분까지의 미지급 임금 52,026,720원(= 4,335,560원 × 12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23. 1.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4,335,5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E의 소개로 2021. 4. 22. 피고를 D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채용하면서 근로기간을 D 공사의 완공시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D 건물에 대하여 2021. 12. 16. 사용승인이 이루어진바, 피고는 D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2021. 12. 31.자로 종료되었음을 통보하였을 뿐, 원고를 위 날짜로 부당해고 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2021. 5.분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2021. 5.분 임금 4,335,56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1. 5.분 임금 4,335,560원 및 이에 대하여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관계 종료일로 인정되는 2021. 12. 31.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2.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21. 6. 1.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에 대한지연손해금은 근로자의 퇴직 등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발생하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21. 5.분 임금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2021. 5.분 임금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1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되는 아래 사실,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와 D 공사 완공시까지로 계약기간을 특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 주장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계약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근로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원고를 피고에게 소개한 E은 이 법원에서 '피고는 D 공사에 한정하여 현장소장을 채용하고자 하였고, 원고에게 그러한 근로조건을 알렸다', '2021. 12. 초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D 건물에 2021. 12. 16. 사용승인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렸고, 사용승인일을 감안하여 원고가 2021. 12. 31.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하였다', F 공사의 현장소장은 당초 H이었다가 2021. 7.경 I으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F 공사에 관하여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2 원고가 피고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한 사건에서 E은 2022. 6. 30. 근로감독관과 전화통화하면서 '원고는 D 공사기간까지만 근무하기로 본인과 구두계약 하였다', '12월 초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2021. 12. 16. 준 공된다는 사실을 전달하였고 2021. 12. 31.까지만 근무하기로 서로 합의를 했다', '현장 소장이 준공일을 모를 수가 없으며, 2021. 12. 말까지로 피고와의 계약이 끝났고, 2022. 1.~ 2022. 3.에는 다른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대체로 일치한다. 3 피고는 D 공사 건축주 C과 사이에 2021. 4. 16. 착공연월일을 2021. 4. 21.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근접한 시기인 2021. 4. 22. 원고를 현장대리인으로 채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D 공사에 한정하여 원고를 채용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4 건축주 C의 오빠 G는 이 법원에서 'D 건물에 사용승인이 이루어질 당시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고, 원고가 2021. 3.경까지 D 공사 현장에서 일한 것으로 기억한 다', '원고가 2021. 3.경부터는 D 공사 현장과 F 공사 현장을 오가면서 일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다. 이는 원고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하나, 위 증언만으로 원고와 피고가 계약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오히려 G는 'D 공사 관련하여 원고가 어떤 경위로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채용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였을 뿐이다. 5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 J의 지시로 F 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J은 F 공사의 현장소장은 I이었기에 원고가 현장소장이 될수 없다'고 증언하였고, G 역시 F 공사 현장소장 I이 원고에게 일이 많으니 좀 도와달라고 해서 원고가 F 공사 현장에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하여, 원고의 주장과 어긋난다. 6 원고는 D 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하며 공사일보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2021. 4. 경부터 2021. 12.경까지의 공사일보는 제출하였으나, 2022. 1.경 이후의 공사일보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7 원고는 피고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부산지방고용노동 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을 뿐, 부당해고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지는 않았다. 8 원고의 주장처럼 정년까지 일할 생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원고는 단지 구두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가 D 공사 완공시로 계약기간을 특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가 원고에게 D 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인 2021. 12. 31.자로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취지를 통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다만 통보 시기를 원고는 2022. 2.경으로, 피고는 2023. 12. 31.로 주장함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현장소장이던 원고로서는 D 건물의 사용승인 사실 및 위 사용승인으로써 D 공사에 관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알았으며 그에 따라 2022. 1. 이후 다른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고 보이므로, 근로계약 종료의 통보시기가 이 부분 청구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주는 사정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2021. 12. 31.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2021. 5.분 임금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