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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도 2024. 9. 5. 무단 지각하고, 지각사유에 대해 허위보고를 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5932024-12-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계속근로의사가 있었으나 사용자가 구두로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무단결근을 계속하였고,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결근과 근무태도를 지적하자 근로자는 먼저 해고냐고 계속 …기각경기2024부해38582024-12-1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① 동료 근로자에 대한 폭언 및 욕설 등의 행위를 하여 위화감을 조성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 ②…기각경기2024부해36512024-12-10폭언/폭행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2024. 6. 15. 근로자에게 후임자가 내정되었다는 이유 등을 들며 2차례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2602024-12-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해고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일이 언제인지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발송한 2024. 8. 31. 자 해고 예고통지서 카카오톡 메시지(사진) 및 직접 교부한 해고 예고통지서, 사…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8152024-12-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허위사실을 꾸며내어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신고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해서 근로자가 허위 신고를 했다고 단정할…인정 (구제)충북2024부해3022024-12-0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채용공고상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와 위촉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 당사자 간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점, 중개 실적에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5262024-12-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내고 회사와 업종이 같은 상품을 회사와 같은 공동구매 방식을 통해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한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1 내지 5까지의 행위(회사의 사전 승…기각서울2024부해35262024-12-0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① 사업장의 채용 규정에 신규 채용자 전원에 대해 입사일로부터 3개월 미만의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평가에 따라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한 점, ②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도…기각서울2024부해35012024-12-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의 이사급 관리자로서 모범이 되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장기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징계사유는 존재…기각경기2024부해37822024-12-0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을 이유로 출근을 거부하면서 병가의 적법한 승인절차도 밟지도 아니한 채 40일 이상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는 …기각서울2024부해34412024-11-29비위행위
- 노동위시용기간 중 근태불량으로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 해당 여부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 제8조에 시용기간 근거조항이 명시되어 …기각부산2024부해7122024-11-27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