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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기간제근로자의 재계약 절차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지만…인정 (구제)경기2022부해7022022-05-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1일 단위의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기간제 근로에 대해 제안을 받은 것은 확인되나, 당시 통화가 ‘자세한 것은 출근하고 이야기하자’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되는 등 구체적인 …초심유지중앙2022부해3822022-05-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사용자의 기간제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점, ② 사용자의 공개채용 공고문에 채용시부터 2021. 6. 30.까지로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점, ③ 근로자가 코로나19 지…기각서울2022부해7202022-05-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정년이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의 정년 이후 퇴직금이 전액 정산된 점, ② 정년 이후 2020. 10. 7.자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20. 1…초심유지중앙2022부해3672022-05-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정규직 또는 1년 계약직을 모집하는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지원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중 당해 직원의 채용이 부적합하거나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채용을 거부할…인정 (구제)충남2022부해2212022-05-20수습해고
- 노동위가. 구제이익 존재 여부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원직복직은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음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142022-05-20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1. 12. 2.～12. 27.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서명은 자신이 직접 자필로 한 것이 맞다고 인정한 점, ② 근로자는 전기 관련 업체 3곳을 포함하여 총 6곳의…기각부산2022부해1312022-05-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는 총 3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3번째 근로계약서상 사용자는 이 사건 사용자이나 앞서 2차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사용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아닌 점, 이 사건 위ㆍ수탁 협약서에 이 사건 사용자가…기각충남2022부해2522022-05-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① 두 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계속 근로기간이 약 2년 1개월에 달하고, ② 사용자가 위탁업체와 2019. 10. 1.부터 수차례 도급계…인정 (구제)경남2022부해1442022-05-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 요건,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고령의 촉탁직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나 신뢰관…기각충남2022부해2482022-05-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근로자가 코디네이터로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고, 근로자가 수행하던 사업 역시 상시ㆍ계속적 사업이라 보기 어렵다. 근로자는 공채절차가 형식적이었다고 주장하나, 사…기각경기2022부해6952022-05-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당사자 적격근로자들은 사용자1과 2020. 1. 1.부터 2021. 12.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용자2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여부근로자들은 1주 소…일부인정경기2022부해6512022-05-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에 대한 포괄적 고용승계에 관한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입사 당시 만 54세였으나 갱신 시에는 만…기각경기2022부해7332022-05-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 프로젝트를 수행한 기간(이하 ‘프로젝트 기간’이라 함)에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나 기타 계약서를 체결하거나 금품을 지급한 적도 없는…기각서울2022부해6972022-05-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 제7조에서 규정이나 본 계약을 위반한 이외의 사유로 면직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미 2회에 걸쳐 근로계약의 갱신을 한 바 있고, 사용자도 계약…인정 (구제)강원2022부해662022-05-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51,967,4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2021나20333652022-05-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2는 사용자1의 하부기관인 이 사건 센터의 대표로서 사용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기각충북2022부해132022-05-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는 사규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2021. 9. 13. 재입사하여 2021. 1…인정 (구제)경기2022부해7202022-05-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이 B그룹을 대상으로 한 내부 제한 경쟁에 응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에 관한 신뢰가 형성되거나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기각충남2022부해2392022-05-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의 성격, 고용형태, 그간의 근로의 연속성 등 근로행태, 해고의 다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들은 특정한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기간제근로자들로 보기 어려워 근로자들의 …초심유지중앙2022부해4022022-05-1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