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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합의해지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사용자는 이를 철회 내지 취소하고 2021. 1. 27. 징계해고를 결정하고…인정 (구제)경기2021부해3272021-04-0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업무능력 저하, 근태불량, 직장동료간 업무 비협조로 인한 불화, 지시불이행, 거래처에 대한 무성의한 답변, 안전수칙 미준수로 발생한 물적피해 등 총 6개의 …인정 (구제)인천2021부해762021-04-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당연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대기발령에 이은 당연면직은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나,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면직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초심취소중앙2021부해1562021-04-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근로자가 근로하던 기술연구소가 폐쇄된 점, 해당 부서의 위장 폐지에 대한 가능성만을 제기할 뿐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전보 이전에도 근로자가 원거리 현장에서 근무한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02021-04-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근로계약서 및 인사규정에 근무장소 및 업무변경의 근거가 있는 점,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는 등 조직 환기의 필요성과 적정한 인력 재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점, 근로자 이외에…기각경북2021부해902021-04-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님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전보의 주된 사유가 근로자의 복직에 따른 다른 직원…초심취소중앙2021부해992021-04-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② 퇴직연금 중단 조치로 인한 금전적 손해가 근로자의 책임만으로 보기 어려운 점,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92021-04-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이 사건 회사는 경영상 업무조정을 위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을 하고, 이로 인하여 근무부서와 근무형태가 변경되어 근무시간이 축소·조정되어 시간외 근무수당이 감소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각하경남2021손해12021-03-3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들이 무단결근하면서 자신의 사원증을 동료직원에게 대신 체크하게 하고 동료직원의 사원증을 대리 체크해주어 출근한 것으로 근태를 조작·은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회사의 단체협약 제55조, 인사규정 제49조, 취…기각경기2021부해2152021-03-3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대학교에 총장 직위가 부재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신임 총장의 취임에 따라 조직을 활성화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근로자들이 전보로 인해 보직수…초심유지중앙2021부해662021-03-3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수행기사를 지게차 운전원으로 전보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점, ② 근로자는 계속하여 수행기사로 근무하였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대표이사…인정 (구제)서울2021부해462021-03-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행한 전보는 정당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행한 전보는 공사계약 만료 및 신규 공사 수주 실패에 따라 다른 대안 없이 본사의 근무를 명할 수밖에 없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기각경북2021부해662021-03-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2020년 총 매출액은 2019년 대비 약 28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5억 원이 증가한 점, 영업이익이 2019년을 제외하고 2016년부터 매년 증가한 점, 2016년부터 201…인정 (구제)충북2021부해382021-03-2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기 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고 종전의 직장에 복직할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직복직을 구하는 대신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초심유지중앙2021부해532021-03-25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