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4. 9. 선고 2020구합62853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1-04-09 | 2020구합6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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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H대학교 조교수로 근무함.

- 참가인(학교법인)은 2019. 8. 24. 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및 징계의결을 요구하기로 의결함.

- 2019. 8. 26.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2019. 9. 5. 근로자들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통보함.

-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는 2019. 10. 18. 근로자들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9. 10. 22. 근로자들을 해임하는 처분을 함.

- 근로자들은 위 직위해제처분 및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취소 청구를 하였으나, 회사는 2020. 1. 22.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직위해제처분의 절차 위법 여부

-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2호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직위해제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2019. 8. 24. 이사회에서 직위해제처분 및 징계의결을 요구하기로 의결하고, 2019. 8. 26. 징계의결을 요구한 후 2019. 9. 5. 직위해제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위반한 위법이 없음.

충분한 사전조사를 하지 않은 위법 여부

-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64조가 정한 '충분한 조사'는 징계혐의사실을 특정하고 그 유무를 일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조사를 의미하며, 그 방법에 제한이 없음.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O의 진술, 내용증명서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의 징계혐의사실을 일차적으로 확인하고 특정한 다음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므로, 구 사립학교법 제64조가 정한 충분한 조사를 거쳤다고 봄이 타당함.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위법 여부

-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64조의2에 따라 징계사유 설명서에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처분 당시 징계대상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불복 절차에 지장이 없었던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은 2019. 8. 26. 징계의결요구 사유통지서 외에 2019. 9. 5. 직위해제사유서를 통해 구체적인 사유를 통보받았고, 징계위원회에 2차례 출석하여 진술하였으므로,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음.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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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0구합6285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고: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산 담당변호사 전문우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동선, 조민현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이나리, 강미진 변론종결: 2021. 3. 19. 판결선고: 2021. 4. 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원고들은 참가인이 운영하는 H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의 조교수로 임용되어 이 사건 학교에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9. 8. 24.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및 징계의결을 요구하기로 하고, 2019. 8. 26.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며, 2019. 9. 5. 원고들에게 징계의결요구 대상자로서 직위해제처분을 한다고 통보하면서(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아래와 같이 직위해제 사유를 통지하였다. <table_bc id="2_1" src="20250814/ead95eaf9cf22e34_table_1.jpg" width="1325" height="610" x_position="164" y_position="1221" /> <table_bc id="3_1" src="20250814/a78e3eb527b4169d_table_1.jpg" width="1323" height="382" x_position="165" y_position="131" /> 다.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는 2019. 10. 18.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들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9. 10. 22. 위 의결에 따라 원고들을 해임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 <table_bc id="3_2" src="20250814/a78e3eb527b4169d_table_2.jpg" width="1325" height="1070" x_position="164" y_position="791" /> <table_bc id="4_1" src="20250814/5b1bea895f37c686_table_1.jpg" width="1325" height="300" x_position="164" y_position="133" />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및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0. 1. 22. 심사 결과 '직위해제처분 및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없고,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참가인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요구서에 기재되지 않았던 제3 징계사유는 처분사유로 삼을 수 없지만 징계양정에 반영하며, 제1, 2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5 내지 9,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절차적 위법 가) 직위해제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대하여 할 수 있는데, 참가인은 2019. 8. 26. 징계의결을 요구하기 이전인 2019. 8. 24. 원고들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을 의결하였으므로 위 법률 규정을 위반하였다. 나) 참가인은 원고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①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법') 제64조를 위반하였고, ② 징계의결요구 사유를 통지하면서 그 구체적 사유를 적시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는데, 참가인이 별도로 통지한 직위해제 사유서에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각 절차는 별개이므로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으며, 3 참가인의 교원징계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각 처장, 원장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위원자격이 없는 R을 징계위원으로 선정한 위법이 있다. 2)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들은 제1, 2 징계사유와 같은 파벌조성행위와 부당한 인사권 개입 및 보직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 원고들은 N라는 조직을 구성한 사실이 없고, 원고 A은 확약서상의 합의자가 아니며, 2019. 1. 8.자 확약서는 0과 K이 합의한 것일 뿐이다. 신분보장과 관련된 내용은 사안을 무마하기 위해 평소 0이 원고들에게 약속한 것일 뿐, 원고들이 정년보장, 학교보직 등을 요구한 적은 없다. 3) 징계양정의 부당성 설사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학교 내 갈등상황 등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중징계인 해임사유에 이를 정도는 아닌 점, 참가인이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킨 0에 대한 징계는 하지 않은 점, 피고가 징계양정으로 고려한 금품수수(제3 징계사유)의 경우도 연구비 명목으로 인사 성 후원금을 받았던 것에 불과하고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한 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명백히 부당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1)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절차 위법 여부 구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직위해제처분을 할 수 있다. 참가인은 2019. 8. 24.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및 징계의결을 요구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따라 2019. 8. 26.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후, 2019. 9. 5.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규정에 위반한 위법이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충분한 사전조사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지 여부 구 사립학교법 제64조는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소속 교원 중에 제61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후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 조사의 방법을 한정하지 않았다. 또한 같은 법 제65조 제1항 본문은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심의 단계에서 피징계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충실히 심리하도록 규정하고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구 사립학교법 제64조가 정한 충분한 조사'란 징계의결 요구 과정에서 징계혐의사실을 특정하고 그 유무를 일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조사를 의미하고, 그 방법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징계제청권자나 징계요구권자가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행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을나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0은 2019. 5. 20.자 확약서 작성 경위 등을 기재한 2019. 5. 27.자 내용증명서를 이 사건 학교 교수협의회에 제출한 사실, 2019. 8. 24.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고들의 징계혐의에 대한 조사자료를 검토하고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0의 진술, 내용증명서 등에 대해 이 사건 학교가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원고들의 징계혐의사실을 일차적으로 확인하고 특정한 다음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므로, 구 사립학교법 제64조가 정한 충분한 조사를 거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징계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지 여부 구 사립학교법 제64조의2는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징계대상자에게 어떠한 근거에서 징계요구가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방어를 준비하도록 하고, 징계에 공정을기하기 위한 것으로, 그 설시의 정도는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징계사유로 된 사실관계와 이에 해당하는 의무위반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적시하면 충분하다. 또한, 징계사유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징계대상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설명서에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을나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원고들에게 2019. 8. 26. 징계의결요구 사유통지서를 보내면서 그 사유를 '교원 본분에 배치되는 정치적 행위,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만 기재하였으나 2019. 9.5. 직위해제사유서를 보내면서 그 사유를 위 1. 나항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한 사실,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는 2019. 8. 31.부터 2019. 10. 18. 사이에 5회에 걸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원고들을 2차례 소환하였고, 원고들이 2019. 9.23. 및 10. 1. 각각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혐의 등에 대해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절차에서 직위해제 사유서 등의 통보를 받고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여서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 구 사립학교법 제62조는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두고, 교원징계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원, 학교법인의 이사 또는 일정한 경력이 있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나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의 정관 제56조, 교원징계위원회 규정 제3조는 제1항에서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고, 제2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은 학교법인의 이사 또는 당해 학교의 교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교원징계위원회 규정 제4조 제3항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각 처장, 각 원장으로 하며 필요시 총장이 약간 명의 위원을 특별 초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2019. 3. 23. 개최된 참가인 이사회에서 구 사립학교법 제62조, 정관 등에 근거하여 학교 임원 내지 교원인 S, T, U, R과 외부위원 V를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한 사실, 위 징계위원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을 의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 규정에 의하더라도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처장과 원장으로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은 구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징계사유 인정 여부 1) 판단의 범위 앞서 본 대로 피고는 원고들의 소청심사 청구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제1, 2 징계사유만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제3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결정에 이르렀다. 그런데 피고가 내린 소청심사결정은 그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불리한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처분권자인 참가인을 구속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7두65821">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5821 판결</case_cite> 등 참조). 따라서 참가인이 아닌 원고들만이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의 위법을 다투며 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서 참가인은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 제3 징계사유를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의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범위는 원고들이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다투는 이 사건 제1, 2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로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J, I 교수와 K 학생 등과 함께 자신들이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M교 회와 관련된 교수 등의 해임을 요구하고, 이 사건 학교를 위 교회에 매각하는 것을 반대하는 활동을 하면서 참가인 측과 갈등을 겪고 있었다. 나) 이 사건 학교의 명예총장인 O은 2019. 1. 8. 총학생회장인 K을 만난 자리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table_bc id="10_1" src="20250814/a419656098c4b630_table_1.jpg" width="1324" height="1262" x_position="164" y_position="540" /> 다) O이 2019. 10. 18. 제5차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진술하며 작성한 진술서에는, 「① 2019. 1.경 I로부터 'N을 구성하였다, 원고들, I, J, K이 N이다'라는 말을 들었고, ② 2019. 3. 3. 원고들, I, J, K을 X에 있는 L에서 만났는데, 학교 이단 매각설과 비리사실을 퍼트리겠다고 하면서 원고 A은 부총장, 원고 B은 목회대학원장, K은 법인국장, I는 학생과장, J은 교육실장 보직을 요구하였으며, ③ 2019. 3.11. 11:30 L에서 원고 A과 K이 부총장 예우에 대한 기안문을 전달했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부총장 예우에 대한 기안문'의 중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table_bc id="11_1" src="20250814/a1888213ef460d51_table_1.jpg" width="1324" height="771" x_position="164" y_position="707" /> 라) O과 원고 B, K은 2019. 5. 20.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확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다[이하 위 나)항 기재 확약서와 통틀어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 <table_bc id="11_2" src="20250814/a1888213ef460d51_table_2.jpg" width="1325" height="162" x_position="164" y_position="1694" /> <table_bc id="12_2" src="20250814/6c5912e5a267e067_table_2.jpg" width="1327" height="649" x_position="160" y_position="127" /> <table_bc id="12_3" src="20250814/6c5912e5a267e067_table_3.jpg" width="1323" height="1017" x_position="166" y_position="808" /> <table_bc id="13_1" src="20250814/b4bcb91e8e60a4d5_table_1.jpg" width="1325" height="531" x_position="164" y_position="124" /> 마) 원고들은 실제로 위 각 확약서의 내용에 따라 2019. 3. 9. 부총장, 목회대학 원장 등으로 임명되었고, 교원인사위원회, 교원징계위원회 등의 위원으로도 임명되었다. [인정 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6, 7호증, 을나 제1 내지 3, 10, 21, 24, 27,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제1 징계사유 인정 여부 구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국·공립학교 교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금지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집단적 행위'를 의미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4두8469">대법원 2017. 4. 13. 선고2014두8469 판결</case_cite> 등 참조). 한편 을나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 규정 제5조는 '교원간의 인화를 해치거나 파벌을 조성한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J, I, K과 같이 학교 이단 매각 저지 및 학교운영 정상화 등의 사유를 주장하며 참가인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집단적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제2 징계사유 인정 여부 원고들은 J, I, K과 함께 2019. 1. 경부터 2019. 5.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확약서 등을 작성하면서, 0에게 정년 보장, 교내 중요 보직 등을 요구하며 특정 임원과 교직원의 사표 수리, 파면 등을 요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는 부당하게 인사권에 개입한 것으로, 교원으로서의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제2 징계사유 또한 인정된다. 마.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1) 교직원인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case_cite ref="대법원/2002다51555">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징계사유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원고들은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사립학교 교원이자 대학 교수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므로 사기업의 근로자보다 높은 수준의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와 청렴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교원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도덕성을 손상하는 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 나) 원고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학교법인이 이단 교회에 매각되는 것을 저지하고 학교법인 정상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정당하고, 이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 자연스러운 모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확약서의 기재 내용, 0에게 보낸 공문 등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자신들의 신분보장이나 보직 등을 요구하면서 집단행동을 하고, 자신들이 배척하는 임원, 교직원에 대한 인사까지 관여하면서 학교에 부당한 인사개입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비위의 정도는 매우 중하다. 다) 을나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들은 자신들이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M교회의 Q 목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교원의 청렴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로는 삼지 아니하더라도 징계양정에 참작할 수 있다. 라) 이와 같은 원고들의 비위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0. 7. 28. 교육부령 제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에서 정한 징계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가 적정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칙의 양정 범위 내에 있다. 바.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및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