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1. 3. 26. 선고 2020가합11565 판결 징계무효확인등청구

학생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징계처분의 위법성 인정 및 위자료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원고 C에 대한 근신 및 교내봉사 징계처분 무효 확인 부분과 원고 D, E, F에 대한 주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부분은 각하함.

- 회사는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회사는 사립학교법인 H대학교를 운영하고, 원고들은 H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임.

- 2016. 12.경 H대학교 I 교수의 언행 등을 문제 삼아 학생 12명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였고, 원고 B가 위원장으로 선출됨.

- 2017. 8. 16. 회사의 상벌위원회는 원고 B에게 제적 징계처분, 원고 C에게 근신 7일 및 특별지도 교내봉사 20시간 징계처분, 원고 D, E, F에게 각 주의 징계처분을 내림.

- 원고 B는 제적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하였으나 동일한 의결을 받음.

- 원고 B는 회사를 상대로 제적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청주지방법원 2018. 5. 25. 선고 2017가합203135 판결), 회사의 항소 취하로 판결이 확정됨.

- 이후 회사는 원고 B에게 유기정학 30일 징계처분을 내렸고, 원고 B는 이에 대해서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청주지방법원 2018. 12. 7. 선고 2018가합5345 판결).

- 원고 C는 해당 사안 변론종결 전에 H대학교를 자퇴함.

- H대학교 학칙은 징계의 종류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하고 '주의'는 징계 종류에 포함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무효 확인의 소의 적법성 (확인의 이익)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며, 과거의 법률행위에 대한 무효 확인은 현재의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

- 원고 C의 근신 등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 원고 C가 변론종결 전 자퇴하여 위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이 현재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한다고 보기 어렵고, 회복될 법률상 이익도 없다고 판단함. 또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전제 확인이라면 이행의 소의 보충성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 원고 D, E, F의 주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 H대학교 학칙에 '주의'가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고, 주의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규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며, 회복될 법률상 이익도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