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노동위
근로자가 재심신청의 주장이나 관련 자료인 재심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여 재심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구제 재심…
중앙2022부해1582022-04-08기타
각하
노동위
채용내정의 성립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 합격을 통보한 사실이 없다는 점, ②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다는 점, ③ 취업규칙 제6조에 “전형에 합격한 자는 회사가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중앙2022부해1522022-04-08기타
초심유지
노동위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고용보험내역을 조회한 결과, 등록된 사업장이 조회되지 않아 사업장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신…
서울2022부해3312022-04-07기타
각하
노동위
규약 제18조제4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1조 및 제23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는 정의 규정에 해당할 뿐이어서 규약이 위반할 수 있는 성질의 규정이 아니고, 같은…
경북2022의결22022-04-06기타
일부인정
노동위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게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비해 협소한 사무실을 제공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이 사무실 제공과 관련하여 어떠…
중앙2022공정62022-04-06기타
초심유지
노동위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
경기2021부해25992022-04-05기타
각하
노동위
지부장인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의사와 달리 독자적으로 활동한 것을 이유로 행한 노동조합의 제명처분은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제명 절차에 있어 규약에서 정한 임시총회의 공고기간을 위반한 결의처분에 해당한다…
2022-04-05기타
인정 (구제)
노동위
근로자가 법령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초심지노위가 2021. 10. 18. 행한 초심판정서 공시송달이 적법ㆍ유효하게 이루어졌으므로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3 및 노동위원회…
중앙2022부해2062022-04-05기타
각하
노동위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병원 인권센터에 접수된 3차례의 고충 신고로 인해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인사 및 분리조치를 시행한 것은 병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으로 업무상 …
중앙2022부해2032022-04-05기타
초심유지
노동위
근로자는 총 7명의 근로자가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서도 총 7명의 근로자가 확인되나, 점장으로 근무하는 매형을 근로자로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법 적용 사유 발생일(2021. 11. 24.) 전 …
부산2022부해502022-04-05기타
각하
노동위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회사의 보수규정에 따라 대기발령자의 경우 기본급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기간동안 급여 삭감 등의 불이익이 있었다고 할 수 있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본다.나. 대기발…
중앙2022부해1812022-04-05기타
초심유지
노동위
해고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블로그 이미지 제작 및 홍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병원의 블로그 시안을 표절한 점, 업무 중에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경남2022부해552022-04-05기타
기각
노동위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
경기2021부해24512022-04-04기타
각하
노동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2022부해1122022-04-01기타
기각
노동위
① 신청인이 이 사건 피신청인이 아닌 신청외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신청인이 현장소장이라고 주장하는 방○욱은 이 사건 피신청인이 아닌 신청외 사용자의 직원인 점, ③ 이 사건 피신청인이 방…
서울2021부해25292022-03-31기타
기각
노동위
법원의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허가 결정에 따라 2020. 9. 3. 00:00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적어도 위 시점에는 근로자에 대해 징계처분장이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공시송달 효력 발생 …
중앙2022부해1342022-03-31기타
초심유지
노동위
근로조건 위반 여부① 채용공고상 ‘숙박형 진행 시 야간경비, 민원응대, 숙박형 대관 진행 시 숙직근무, 업무특성에 따라 야간근로 필요’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은 ‘청소년지도사(기타 공단에서 …
중앙2022손해22022-03-30기타
초심유지
노동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03-30기타
각하
노동위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사용자가 2021. 11. 8. 면접에서 근로자와 연봉에 합의하고 업무 내용과 출근일(2021. 11. 15.)을 고지한 것과 면접 후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합격통지와 함께 입사서류를 문자로…
경기2021부해24982022-03-29기타
인정 (구제)
노동위
가. 구제신청 내용이 구제명령 대상인지 여부근로자로부터 진료받은 환자의 민원 제기를 이유로 병원에 시정 요구를 하여 그에 대한 제재로써 근로자에게 신규환자 일부를 미배정하였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정신적 또는 생…
중앙2022부해1502022-03-29기타
초심유지